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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6.07 발행KCI 피인용 3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anging Environment

박웅신(성균관대학교)

24권 3호, 93~116쪽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1) 개인정보 침해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 비교적 최근에 발현된 개념이며, 2) 각자 고유한 개성을 가지는 사람으로부터 유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침해와 이에 상응하는 보호의 정도와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의 정도와 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에서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행 개인정보보호 한계점과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로 1) 개인정보 개념이 가변적이 상황에서 형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기존의 보호법익이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한계가 노출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정보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3)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근간인 정보주체의 동의는 ICT 기술 발달에 따른 문제점 뿐만 아니라 형법 이론적인 문제점도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지금과 같은 사전동의 만능주의가 아닌 사후통제형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에 대한 통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본 논문은 변화하는 ICT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있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경하는 해석론을 시도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new interpreting of conventional viewpoi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ang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environment.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has been developing,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lso has been increasing. However, there are many controversial issues in the level of protection and direction of it. This is becaus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s new concept compared to other crimes, and is derived from individual. This is required to limit and improve with ICT develop although social consensus is not formed regarding the extent and dir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us, this thesis presents how to interpret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protected by criminal law in a situation of flexible concept. Also, this study gives plan for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itself as a legal interest in order to overcome limit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due to ICT development. Also, this study points out that consent of data subjects, which is the basic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the problem under development of ICT and criminal law theoretically. Finally, this study provides improvements to control after the fact rather than prior consent, and the way of controlling.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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