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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6.07 발행

정보비대칭하에서의 고령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to current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elderly policyholders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지광운(한양대학교)

24권 3호, 209~231쪽

초록

현재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보험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아울러 보험상품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내지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의 발생이 보험자의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위반 또는 고령자의 인지능력 부족 등과 결합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고령자에 대한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들이 행위규제의 강화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고령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적절한 의무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관련 법률상 판매행위 규제는 수렴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행위규제가 해당업을 규제하는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설명의무와 적합성의 원칙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금소법을 제정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나, 중복규제의 소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법규간 저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인 조취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보험자가 법령상의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여 고령자에 대한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후 첫째, 그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금융 상품을 제공해야할 주의의무와 둘째 그 이해 능력에 맞는 설명을 하고 이해 가능한 금융상품만을 제공해야 할 주의의무의 두 가지측면이 중요하다. 자기 책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고령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 고령보험계약자 및 고령의 잠재고객 보호 방법과 보험상품 이해능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aging society the needs of the old for insurance increases, so it is social problems that occur frequently disputes about damage insurance products sourced from the payment of insurance claims related. This is because the insurer's responsibility such as a lack of cognitive skills of the injury or the elderly on the compatibility. And it is a global trend that insurance legislative measures to prevent the incomplete sale of goods, it has been realized by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of the law for the elderly. Corresponding obligations of the insurance company must be preceded especially for the protection of the earlier insurer. The defined rules in commercial law the same acts to restrict the work. For example, the compatibility of the principles and accountability is typical. In such a situatio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newly established. Therefore let it guide through legal measures. Insurers to follow the accountability and suitability of the principle to the law, if insurer sell an insurance policy for the elderly in the first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to understand the request and the due diligence Financial must provide products. Although the basic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while maintaining compatibility of the principle on the properties of the elderly centers to improve the ability to understand insurance products and to protect the potential customers of elderly policyholder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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