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의 범위 및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MCFA와 관련된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Limitation and Regulation System concerning Business of Insurance in U.S.
원동욱(우송대학교)
26권 4호, 239~278쪽
초록
미국의 은행 및 보험 부문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두 권역의 부침이 좌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대립의 중심에는 은행이 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느냐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물론, 은행은 수익성 높은 보험시장 진입이 허용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보험업은 주내 통상(intrastate commerce)이 아닌 주간통상(interstate commerce)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미국의 대형 보험회사는 미국 전체주의 3분의 1 이상의 주에서 영업을 하는 대형다주산업(large multistate industry)으로 성장했다. Royal Drug 사례 및 Pireno 사례에서 최고법원은 연방법이 특히 제1012(b)조의 제1문단에 의거한 보험업에 관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룰 필요가 없었는데, 이는 두 사례 모두 제1012(b)조의 제2문단에 규정된 독점규제 면제(antitrust exemption)의 적용에 대한 사항을 다루었기 때문이었다. Fabe 사례에서는 최고법원이 제1012(b)조 제1문단의 적용에 관련된 주법과 연방법 간의 상충에 관해서 다루었다. 최고법원은 주법이 보험증권소지인을 규제하는 범위에서는 연방법에 우선한다고 판시했으며, Royal Drug 및 Pireno 사례에서 설명했던 세 가지 기준은 너무 협의의 사항이어서 보험업에 해당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고법원의 분석에서는 보험업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로서 Pireno 기준이 아니고, 보험계약의 이행에 중점을 두었다. Barnett Bank 사례에서 연방최고법원은 연방법 제92조는 연방법 제1012(b)조에 규정된 특별주법우선규칙에 연방법이 적용되는 것을 면제되도록 하기 때문에, 보험업에 특별히 관련된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연방은행법의 명시적인 수권에도 불구하고 소도시에 입점한 연방은행이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금지했었던 주비계열법(state anti-affiliation statute)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최고법원은 판시했다. Nationsbank 사례의 법원은 연금의 중개가 은행업의 부수적 권한이라는 OCC의 결론에 동의했고,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판결의 주된 부분은 행정부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Nationsbank 사례에 대한 판결은 제92조에서 은행이 보험을 판매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쟁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보험업에 대한 규제는 MCFA의 제정을 계기로 주법중심주의로 확립되어 있지만, MCFA에서 보험업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향후에도 중요한 법원으로 작용할 것이며, 새로운 유형의 신종금융상품이 출현할 때마다 보험업의 범위와 규제체계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업을 정의함에 있어서 법원의 판례 간에 지속적인 혼란이나 상호 상충은 확실성 및 예상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보험부문에서 경쟁촉진적인 정보공유 및 기타 협업업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Abstract
Federal laws traditionally preempt inconsistent state laws according to the Supremacy Clause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However, a second federal statute obfuscates the traditional preemption analysis in the context of insurance. This statute, Title 15 of the United States Code section 1012(b) ("section 1012(b)"), reverses the traditional supremacy of federal laws over state laws. Section 1012(b), enacted as part of the McCarran-Ferguson Act,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special anti-preemption rule. Section 1012(b) states in pertinent part: "No Act of Congress shall be construed to invalidate, impair, or supersede any law enacted by any State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the business of insurance, The Court's analysis of section 92 under the McCarran-Ferguson Act especially in Barnett Bank case, in fact, further clarified the exceedingly difficult task of assessing the meaning of the "business of insurance" and expanded the tools with which to evaluate conflicting state and federal statutes. First, the Court's holding that section 92 specifically relates to the business of insurance" before, and to the exclusion of, a determination of whether Florida's anti-affiliation statute was enacted to regulate the business of insurance was legitimate. Second, because the Court omitted an evaluation of whether Florida's anti-affiliation statute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the business of insurance, the Court avoided an onerous presumption originally created by the Eleventh Circuit which would have made it more difficult for federal statutes to reign supreme in the context of insurance. Third, the Court's brief mention in Barnett Bank case of the three Pireno factors clearly indicates that other courts should assign only minimal importance to them in an analysis of the first clause of section 1012(b). Insurance is primarily regulated at the state level and states’' regulatory authority has been reaffirmed on several occasions over its history, including the passage of the McCarran-Ferguson Act (MCFA) in 1945. The MCFA also established a limited antitrust exemption for insurers which is coordinated with its regulation. However, as the insurance industry has evolved, its support for state regulation has eroded and many insurers now support the creation of an Optional Federal Charter (OFC) for insurers that would preempt state regulation for federally-chartered companies.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