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너지타운 건설의 법･정책적 과제 – 주요국의 논의와 더불어 -
Legal and Policy Issues on Eco - Friendly Energy Town –With Discussion of Selected Countries -
최경호(한국법제연구원)
75권, 125~145쪽
초록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환경기초시설에 주민수익 개념을 가미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 소득을 창출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만을 특정한 통합적인 법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기존의 법이 친환경에너지타운 정책을 위해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법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독자적인 법이 존재한다면, 동 사업의 장기적인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나,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종래 한국에서 진행해오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는 하나의 세부적 정책적 프레임에 넣어 둔 것이므로, 종래의 법제로 커버가 될 수 있으며, 친환경에너지타운 정책 추진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정책의 이정표는 “주민참여” 독려라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주민참여 및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주민이익보장을 법제화한 것들이 있다. 이와 같은 법제가 필요하다면, 현행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개정 작업 등을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명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타운 건설을 계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확대 등,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주요국의 친환경에너지타운 동향, 지원정책 및 관련법제 등 비교법적 연구는 시사점을 가진다. 주요국의 사례 검토를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기시설비용 등 단기적 관점에서는 상당량의 자금이 투자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직･간접적 이익이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음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는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덴마크 등 일부국가에서는 이러한 주민수익보장에 대한 것이 법제화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Abstract
The business creation of the eco-friendly energy town has been initiated since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for its plan in 2014. The eco-friendly energy town is to achieve coordinate cultural tourism, energy self-reliance, and create income for residents by converting unpleasant facilities to environment-friendly energy production place. There is no specific and single law for applying eco-friendly energy town. Because existing laws, including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pread Promotion Law」may cover the eco-friendly energy town, no specific law for eco-friendly energy town exists. If the specific law for the eco-friendly energy town exists, it will be helpful for pursuing policy for the town with the long-term plans and goals. However, because eco-friendly energy town puts existing business of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into the specific frame of the eco-friendly energy town policy simply, there is no difficulty to perform the eco-friendly energy town. The unique part of the business of the eco-friendly energy town is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town. As discussed in the article, some countries have policies and laws to guarantee benefits of participants of the eco-friendly energy town business in the town. For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eco-energy friendly town, we may consider enact provisions for the pursuit of eco-friendly energy town in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pread Promotion Law」and 「National Land Planning and Using Act」. The clarification of the norm of eco-friendly energy town in these laws is helpful to promote and provide assistant for the success of the eco-friendly energy town with long term plan.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