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매도청구절차 중 촉구의 시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ime of the urging in the forced appraisal rights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김진수(건국대학교); 김영철(건국대학교)
75권, 273~293쪽
초록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동의가 이루어진 후 “지체 없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촉구를 하여야 하는데, “지체 없이”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현행 관련 법률, 대법원 및 하급심의 판결, 선행연구들의 선행연구 등에서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논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쟁송과 사업지연에 따른 조합원과 미동의자 등에게 또 다른 2차적 피해를 주고 있는 형국이다. 대다수 관련 전문가들은 주택재건축사업과 유사한 주택재개발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있어서 미동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사용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용권이나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모두 사업시행인가 후로 정하고 있고, 주택재건축사업 절차상 사업시행이 확실시되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점을 매도청구 개시 시점이라 할 수 있는 촉구의 시점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의 규정을 개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의 촉구의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Of the process of the Forced Appraisal Rights exercise because there is no clear standards with regard to the time of urging. There is confusion between the parties. In recent years, this debate has been intensified. As well as giving another lawsuit because of damage to people and businesses delay did not agree with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All the time to exercise eminent domain claims and sell in public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similar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local housing associations may decide after applying business project implementation. And experts have confirmed that there is a need to unify as a time of urging it claims to sell the business to be conducted securely applied after this point, the business conducted by the procedure of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starting poi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Article 39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to determine the time of urging people not to accept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after project implementation permit.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