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민투표 제도와 쟁점
The ballot measure system and issue of the United States
김민배(인하대학교)
75권, 315~343쪽
초록
미국 지방자치의 특징은 다양성을 존중하는데 있다. 따라서 법의 형식도, 내용도 각각 달리하는 주차원의 법제들이 존재한다. 미국 주민투표제도의 대표적 수단은 발안(initiative)과 표결(referendum) 그리고 소환(recall)이다. 그것은 주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주의 법률을 채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에 따라서는 자치 헌장이 주민투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현재 24개 주에서는 주민발안 제도가 있다. 델라웨어 주를 제외하고, 주 헌법수정 시 레퍼렌덤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민투표가 미국의 연방 차원에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1904년 이니셔티브가 처음 도입된 이후 2012년 까지 주차원에서 모두 2,420건이 실시되었다. 그 가운데 984건인 41%가 가결되었다. 2014년 주민 투표 결과를 보면 미국 주의 유권자들에게 발안된 146건의 주민투표 안건 가운데 70%가 지지를 받아 승인되었다. 2015년에는 유권자들이 9개 주에서 28건에 대해 주민투표를 했고, 그 가운데 20건이 통과되었다. 최고의 이슈는 오하이오 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였다. 2016년 6월까지 제안된 115건 중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마리화나 7건, 최저임금 2건, 건강관리 4건, 그리고 총기규제가 3건이다. 2016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의 ‘의약품 가격 삭감법’이니셔티브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총기규제가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다시 대두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주민투표에서는 캠페인에 필요한 후원비용도 관심사이다. 2016년 6월까지 각 주에서는 2억 7백만 달러를 모금하여, 주민투표의 캠페인에 후원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주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에 공헌한다고 말한다. 특히 주민투표를 통해서 헌법 수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정부에 대한 청원권 등의 가치를 높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주민투표가 서민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주민투표제도가 기초하고 있는 다수결 원리가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을 경고하는 대목이다. 또한 이해관계가 많은 자들이 주민투표를 지원하고, 여론을 유도하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민투표는 역사도 짧고, 미국과 비교해보면 제도적 차원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주민투표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6년 5월 말까지 실제 투표까지 한 것은 8건에 불과하다. 미국의 주들이 경험하고 있는 주민투표와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는 우리나라의 주민투표 제도가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주민투표제도의 운영 실태와 경험을 향후 한국의 주민투표제도의 개정 시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주민투표제도의 운영 경험 결과로 보완된 제도적 장치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각종 정책제안과 법률들은 한국의 주민투표제도의 개선과 법 운영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미국의 주민투표 제도와 운영결과 그리고 쟁점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주민투표 제도를 보완하는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The result has been provided like below. First, Ballot measures is as follows : The idea that changes to a state constitution must be approved by voters dates back to 1780 when Massachusetts adopted its new state constitution in a referendum. The first state to adopt the initiative was South Dakota in 1898. Today every state but Delaware has such a requirement. Since then, 23 other states have included the initiative process in their constitutions, the most recent being Mississippi in 1992. That makes a total of 24 states with an initiative process. Ballot measures get on the ballot through very different paths. Only about half of the American states allow their citizens to place a measure on the ballot through the collection of signatures. However, every state has some mechanism through which measures of some kind can make their way onto the ballot of that state. 49 states in U.S. have a law in place that allows citizens to vote on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s offered by the state legislature. The exception is Delaware, where the legislature alone acts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18 states, citizens can amend their state constitution through the process of collecting signatures on petitions. Second, Initiative process is as follows : Generally, the process includes these steps. ① preliminary filing of a proposed petition with a designated state official, ② review of the petition for conformance with statutory requirements ③ preparation of a ballot title and summary ④ circulation of the petition to obtain the required number of signatures of registered voters, usually a percentage of the votes cast for a statewide office in the preceding general election and ⑤ submission of the petitions to the state elections official, who must verify the number of signatures. Third, Overview of initiative use is as follows : Look at the overview of initiative use during the period 1904- 2002, total of 2,420 state-level initiatives have been on the ballot since the first ones went before the voters in Oregon in 1904, and 984 have been approved. Oregon continues to be the overall leader, with 363 initiatives. California is second with 352. Colorado 218 round out the top three. Fourth, Election Results is as follows : After a review of Election Results 2014, Voters looked favorably on ballot propositions on Election Day, approving 70% of the 146 measures they faced. Marijuana advocates scored important victories in Alaska, Oregon, and Washington D.C., and minimum wage advocates continued their unbroken run of successful measures in five more states. Voters decided 146 propositions in November, comprised of 100 legislative proposals, 35 initiatives, 4 referendums, 5 advisory measures, and 2 other measures. After a review of Election Results 2015, Voters registered their views on 28 state-level ballot propositions in nine states this year, approving 20 of them. And, In conclusion : Direct voter legislation has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part of American politics. Voters have faced referendums to cut taxes, restrict marijuana, limit government spending, stop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protect the victims of crime, and minimum wage. If present trends continue, the referendum will become a more important factor in American politics. Direct Legislation concludes with a consideration of the developing implications of direct legislation for legislatures, political parties, and other political institutions and processes.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