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16.08 발행KCI 피인용 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기본법 체계 도입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적용을 중심으로 -

A Critical Study o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

오 정 현(건국대학교)

75권, 431~452쪽

초록

금융소비자보호가 화두가 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법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크게 금융소비자보호 법안이 가지는 특성 중 ⅰ) 기본법 체계의 도입과 ⅱ)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이 가지는 문제점을 다루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의 규율대상과 감독권한이 일치하여야 하나 현행법상 그렇지 못하고, 동일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이더라도 판매방식 등이 다르므로 동일한 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은 금융상품을 예금성 상품,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으로 나누고, 동일하게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부당권유 금지원칙 등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타 금융상품과 동일선상에 대출성 상품을 두고 적합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타 금융상품과 달리 대출성 상품은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동일상품, 동일규제의 원칙의 실효성 및 타당성을 다시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ong Yang liquidity crisis” consumer protection becomes hot issue. To cope with this situation, the Korean government is to enact a new consumer protection law. This article deals with two problems that the draft bill has. First, its adoption of the principle called “same rules for similarly-functioning products”. To be specific, the draft divides applicable financial products into four categories - deposit products, insurance products, investment products and consumer credit products. Then, it applies same regulations to all products. But in some cases, different marketing system of financial products requires differentiated regulations in spite of their similar financial function. Also, the draft applies the suitability principle to all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consumer credit products. However, in the sense that the banks burden the risk of consumer credit products whereas financial consumers burden the risk of other financial products, different approach is needed. Second, the lack of consistency between the applicability of the law and supervisory power exercisable under the law. As mentioned above, the law applies to all financial products but lacks supervisory power over such financial products. This leads to the inefficiency and unenforceability of the law.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기본법 체계 도입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적용을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2016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