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상투자법제와 기업법제의 현황과 특징
Status and Features of Law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Business Organizations in China
정응기(충남대학교)
27권 2호, 155~209쪽
초록
중국 상무부는 2015년 1월 19일 외국투자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하였다. 머지않아 외국투자법이 제정되면 외상투자법제에서 그동안의 ‘3자기업법’ 시대가 끝나고 단일한 외국투자법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투자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외상투자기업도 국내기업에 준하여 대우하겠다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투자기업들도 중국의 기업법제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 글은 중국의 외상투자법제의 변화를 살펴본 후, 기업법제의 체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그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시장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외국투자법 초안을 검토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으며, 선택가능한 중국의 기업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투자와 기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e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nounced the draft of 'Foreign Investment Law' (the "Draft Law") on January 19, 2015, and has begun to accept the public comments. In the near future, the era of single new Draft Law will begin instead of the era of three Foreign Investment Laws. The main feature of the Draft Law is that foreign-invested enterprises can enjoy the 'National Treatment'. According to the Draft Law, foreign investment that is not on the negative list would be allowed to establish a firm without approval of Ministry of Commerce. And they should follow the domestic chinese enterprise law.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s of foreign investment law system and features of the Chinese enterprise laws. It would be better for current and future Korean investors to carefully review the Draft Law and submit any opinions for improvement. Also, they should study the Chinese enterprise laws and be aware of the risks from the change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