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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법학2016.08 발행KCI 피인용 1

수탁자의 임무종료에 따른 소송중단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4304 판결 -

Interruption of Civil Proceedings due to Termination of Trustee's Duties Case - Korean Supreme Court 2014. 12. 24. Declaration, 2012Da74304 Judgement -

이연주(경기대학교)

24권 2호, 243~294쪽

초록

대상판결은 원고가 수탁자인 피고회사와의 설계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비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항소심에서 수탁자인 피고회사가 파산하자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여 파산채권확정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을 받지 못하자, 수탁자가 선임된 후에 후소로써 다시 용역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전소에서 수탁자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송은 중단되지 않았으며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이 수계신청을 하여 수계인으로 표시되었는데, 대상판결은 소송대리인이 수탁자의 당사자 지위를 당연승계하는 신수탁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효력이 수탁자를 위하여 효력이 미치며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당사자 사망시의 기존 판결의 법리가 수탁자 파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밝힌 것인데, 수탁자변경도 신탁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실체법상 포괄승계라고 볼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38조가 중단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소송대리인은 수탁자에 대한 파산선고시부터 신수탁자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어 신수탁자가 전수탁자를 당연승계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타당한 결론이라 하겠다. 한편 대상판결은 원심법원이 당해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는데, 특별수권이 있었다면 소송대리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상고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용역비지급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될 것이고, 특별수권이 없었다면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시점에 소송이 중단되어 있을 것이므로 후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할 것이므로대상판결은 정당하다. 다만,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수탁자는 전수탁자의 파산시부터 전수탁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당해 당사자 지위도 당연승계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로 선임도 되기 전에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의 패소가 확정됨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38조의 중단의 예외 규정을 ‘당해 심급에 한하여’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Abstract

In this case, a plaintiff brought a civil lawsuit against a trustee for a service agreement. In the court of appeals, the dependent became insolvent, the plaintiff added second lawsuit, debts provale in bankruptcy. The plaintiff won the latter suit, but the dependent didn't pay the service agreement. After the appointment of new trustee, the plaintiff claimed new suit against the trustee for the service agreement. Because an attorney was elected by former trustee in the last lawsuit, with a successor, a bankruptcy administrator, the proceedings was not interrupted. Supreme Court say, the attorney have the right of representation for the new trustee who was taken over the former trustee's right of party. For that reason, the final judgement is effective for the new trustee regardless of a bankruptcy administrator's qualification as successor. This judgement show that, established judgement about death of parties could apply to the case of trustee change intactly. Because that case correspond a universal succession on substantive law under the article 53 of Korean Trustee Act as death of parties and the attorney represent the new trustee from the time of declaration of bankruptcy to the former trustee under the article 238 of Korean Civil Procedure Act, new trustee succeed to right of party unconditionally. Meanwhile, Supreme Court remanded after reversal the case to the appellate court with the fault that the court didn't hear sufficiently, wether the attorney have the right to appeal to an appellate court. If the attorney had the right, the latter lawsuit is in conflict with res judicata, because the former lawsuit was settled by passing of the time for final appeal. If He didn't have the right, the latter lawsuit should be dismiss b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ouble lawsuits, because the former lawsuit was interrupted by the time when the text of judgment was served on the attorney.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16.24.2.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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