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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법연구2016.08 발행KCI 피인용 2

독일회계시스템에 있어서의 예측보고에 관한 법적 고찰과 그 시사점

A legal study on the forecast report in German Accounting system and its influence

임정숙(경기대학교)

35권 2호, 411~449쪽

초록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및 재정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기업발전전망에 대한 예측보고는 투자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기업들은 자신들에 대한 예측보고를 통하여 기업의 장래발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상존하는 기업과 투자자들 사이의 정보에 대한 비대칭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예측보고서는 투자자들에게 장래 기업평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가치에 대한 그들의 균형 잡힌 원근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예측정보의 속성은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칫 그 정보가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현실화 될 경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신뢰하게 됨으로써 투자판단의 착오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측보고와 실제정보간의 불일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위험부담은 물론이고, 최종적으로는 양자 모두 치명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신뢰와 정직에 바탕을 둔 정보의 명확성에 대한 확보가 보장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자칫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예측정보들이 그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최대한의 명확성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독일법제를 통하여 발견해 보고자한다. 또한 얻어진 결과물들을 한국법제상의 예측보고제도에 비판적 시각으로 접목하여 분석해보고 이를 통하여 독일법제가 우리법제에 주는 시사점들을 모색해 내고자한다.

Abstract

Today, as the worldwide increase uncertainty due to the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it become even more important to investors looking for the forecast report about business development prospects . There is now the opportunity to reduce the anxiety of investors by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company via the forecast report and eventually to solve the problem of the information asymmetry among companies and investors. Thus the forecast report serves the investors as the most important measure for the evaluation of company's future development and based on it, makes possible to adjust their balanced perspective on the corporate value. However, the problem of the forecast information is that it is because of its prediction nature not just subjective, but only poses a considerable uncertainty. If this problem is in fact become a reality, from the investor’s perspective, these issues are highly likely to lead to mistakes in investment decisions by trust the uncertain information, from the company’s perspective, there ist the risk of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a mismatch between the forecast report and the actual information, and finally the possibilities of fatal results for both side can not be excluded. This is an issue that can not be resolved without the secured guarantees for the clarity of information based on trust and honesty. Therefore in this paper should be analyzed the possible way through the German legal system to overcome the instability and to reach the maximum clarity of this forecast information adequately its importancy. Additionally it also analyzes the results of this study by combining a critical perspective on forecast report system on the Korea Law and look for possible implications of German legal system for the Korean legal system.

발행기관:
한국상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1188/CLR.35.2.1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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