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of Privacy Impact Assessment
최영희(건국대학교); 한근희(고려대학교)
26권 4호, 973~983쪽
초록
정보시스템에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가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된 지 2016년으로 6년차가된다. 이에 ITSM(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ment)의 3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product에 해당하는 평가 보고서의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해 주된 고민을 하였고, 평가 수행 시 적용하는 보고서의 형식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한 개선안을 평가 단계별 산출물 4종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people에 해당하는 평가수행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GRC(Governance, Risk, Compliance)로 인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process인 제도 운영에 관한 개선안도부가하였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 명시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완료 기한인 2016년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평가자·평가기관과 주관기관이 협력하여 평가제도를 완성해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It’s been almost 6 years since PIA was implemented based on legislation. So I analyzed problems of PIA from the perspective of ITSM 3 elements. I mainly took account of quality improvement of the report when I assessed systems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s. So, I propose in terms of logical validity improvement of assessment report. The improvements on 4 different outputs for each phase are many cases that I assessed systems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s. And I propose improvements on qualified assessors having capability of GRC and on process for managing the assessment system. To settle down PIA system as the reasonable and effective assessment system even after 2016, the statutory deadline for completion of PIA, assessors and appointed assessment firms and authorities should cooperate to complete the assessment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정보보호학회
- 분류:
- 컴퓨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