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흡수 권리관계 하에서 경매 배당액의 결정에 관한 연구: 안분 후 흡수설을 중심으로
Determination of Auction Allotment under Cyclical-Absorptive Legal Relationship: on the Absorption after Proportional Division
최우석(건국대학교); 이현석(건국대학교); 오정일(경북대학교); 이문호(경북대학교)
13권 2호, 281~300쪽
초록
본 연구는 순환흡수 권리관계 하에서 안분 후 흡수가 배당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이를 위해 권리의 순위, 일반적인 권리관계, 특수한 권리관계에 관한 이론을 정리한 후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순환흡수 권리관계에 있는각 채권자의 채권액과 경매 낙찰액를 변수로 설정한 모의실험을 하였다. 수리적인 모형을통해 현행 대법원 판례인 안분 후 흡수설의 타당성을 검증한 것은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구별되는 특징이다. 안분 후 흡수설을 순환흡수 권리관계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두 가지이다. 첫째, 낙찰액이 적을 경우 배당액이 채권액에 비례하지 않는다. 세 명의 채권자의 순위가 A＞B, B＞C, C＞A이면 결과적으로 3자 간 우열관계가 상쇄되는데 채권액이 많은 채권자는 적게 배당받고, 채권액이 적은 채권자가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둘째, 경매 낙찰액이 어중간한 수준일 경우 낙찰액과 특정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사이에 음(-)의 상관성이 나타난다. 경매 낙찰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액이 감소하는 채권자가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안분 후 흡수설에 대한 대안으로는 안분설이 타당하다. 채권자들의 우열관계가 순환적이라는 것은 채권자별 우(+)의 요소와 열(-)의 요소가상쇄됨을 의미하므로 경매 낙찰액을 안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순환흡수 권리관계에 대해 안분설을 적용하면, 첫째 낙찰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배당액이 채권액에 비례한다. 둘째, 채권액이 동일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은 동일하다. 셋째, 낙찰액이 증가하면 모든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quantitatively the effect of Absorption after Proportional Division on auction allotment under Cyclical-Absorptive Legal Relationship. After reviewing the legal studies on general and special legal relationship, we set up the mathematical model which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credit amount and auction allotment, and simulate it.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esting empirically the validity of Absorption after Proportional Division supported by Supreme Court. We found that there are two serious problems when applying Absorption after Proportional Division to the auction allotment under Cyclical-Absorptive Legal Relationship. First, if the amount of winning bid is small, the allotment would not be proportional to the credit amount. Second, if the amount of winning bid is not large enough, there exists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redit amount and auction allotment. Even though the amount of winning bid increases, the allotment for some creditors would decrease. It is not reasonable. One possible alternative is a simple Proportional Division. The term,“ cyclical”means that individual creditor has both superior and inferior factor. Therefore,“ absorb”and“ be absorbed”are not needed.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분류:
- 법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