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제통상법의 과제 -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Challenges and Changes of Trade Circumstance in China - Focusing on the Contents Industries
권현호(성신여자대학교)
16호, 43~68쪽
초록
본 논문은 문화콘텐츠 분야의 통상환경의 변화를 다자간 차원과 양자간 차원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우선 다자간 차원의 경우에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다자간 통상규범의 현 쟁점과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며, 실제 분쟁해결 과정에서 다자규범의 실질적 적용의 모습을 검토하였다. 한편, 양자간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문화콘텐츠 분야 교역의 문제를 한-중 FTA라는 양자규범의 틀 속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초래한 통상환경의 변화를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중국 통상환경의 변화는 다자적 차원에서는 통상 분쟁의 해결 과정을 통해 나타났고, 결국 무역제한적인 자국의 국내법의 개정을 가져왔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양자적 차원에서는 FTA라는 새로운 시장접근을 위한 규범의 설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통상환경의 변화의 폭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현재의 다자무역 시스템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무역협상 역시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따라서 문화콘텐츠 분야 다자간 무역규범의 쟁점들은 결국 분쟁해결 과정을 통해 사안별로(case by case)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보다 구체적인 규범은 FTA로 대표되는 양자간 통상규범이 구체성이나 시장개방성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mainly dealt with the changes of trade circumstance in field of so-called “cultural contents” in accordance with multilateral and bilateral trade system. In case of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is paper not only concentrated on some trade legal issues in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but also examined the application of trade law in process of dispute settlement. After then, in case of bilateral trading system, this article made a close study on the changes of trade circumstance based on Korea-China FTA in field of the Contents industries. As the result of these studies, the changes of trade circumstance in China made lots of the domestic laws revised under the process of dispute settlement in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more, in bilateral trading system, Free Trade Agreement became more and more prevalent as an alternative trading legal system for creating a new market accession in the contents industries. Finally, this article showed the limitation of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evaluated a relative concreteness and possibilities of market accession in FTA.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국제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