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회계시스템에 있어서의 경영보고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및 그 시사점
Study on the Management Report in the German Accounting Systemand Suggestion for the Korean Accounting System
임정숙(경기대학교)
17권 2호, 439~468쪽
초록
독일의 모든 자본시장거래 콘체른, 개별 자본회사 및 조합 등은－법이 이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경영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를 진다. 콘체른경영보고서 혹은 경영보고서독일 상법상 경영보고서는 콘체른기업에서 작성되는 콘체른경영보고서와 일반기업에서 작성되는 경영보고서로 나누어진다. (콘체른-)경영보고서라고 사용하기도 하나 이후로는 경영보고서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쓰기로 함. 는 과거의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연도말결산서의 내용에 더하여 기업의 미래발전을 전망할 수 있는 기회요인들과 위험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게 함께 다룸으로써 연도말결산서의 부족한 공백을 채워준다. 경영보고서는 연도말결산서와 법형식면에서 별도로 작성되지만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경영상황 및 경과에 대한 적절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기능 측면에서는 동일한 역할을 한다. 경영보고서의 법적 근거로서는 개별 기업과 관련한 독일 상법 제289조 및 콘체른과 관련한 독일 상법 제315조를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성법(Hard Law)의 규정들을 보충하고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연성법(Soft Law) 형태의 DRS 20이라고 불리는 경영보고서에 해당하는 독일회계기준(Deutsche Rechnungslegungs Standards: DRS)이 있다. 동 DRS 20은 원래 콘체른경영보고서를 위한 기준이지만 이는 개별 기업들에게도 그 적용을 권유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DRS의 전체 내용 중, 경영보고서와 관련하여서는 동 DRS 20이 2012년 새롭게 결의되어 2013년 이래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의 DRS 5, DRS 5-10, DRS 5-20, DRS 15를 통합하고 그 내용을 새로이 개정한 결과물이다. 이전과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로는 예측보고, 위험보고 및 기회보고에 관한 내용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경영보고서가 자신의 정보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세밀화되었다. DRS 20은 독일 상법이 요구하는 경영보고서에 대한 핵심원칙들을 모두 포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독일 회계연구에 있어서 상법전과 더불어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토대를 이룬다. 동 연구 또한 독일 상법전과 더불어 DRS 20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경영보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 상법전과 DRS 20에 대한 연구는 동 논문이 추구하고 있는 정보의 완전성에 대한 접근을 의미하며, 이는 동시에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둘러싼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론으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Abstract
All capital market oriented companies, subsidiaries and cooperatives in Germany must prepare a management report, unless it is not required by law. The management report and "Konzern"-management report (hereinafter called: management report) serves the addressees to provide in addition to the financial statements information to give them an accurate view of business performance and position of the company. Unlike the mainly backward-looking financial statements, the management report refers also the information on the significant opportunities and risks that will shape the business is expected in the futur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islation (§ 289 commercial law and § 315 commercial law), which are relevant for the content of the management report, the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of Germany (ASCG) adopted the Accounting Standards of Germany (ASG 20) "Konzern-management report" as soft law at the end of 2012. Significant changes compared to the previous standards are the Forecast-, the Risk- and the opportunity report. For the first time should be to apply the new agreement for the fiscal year after 31.12.2012 fiscal year. Is of particular relevance because of the standard laid down in the commercial law presumption that a management report, which is compliant to the ASG 20 standards,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inciples of proper management reporting. The actual relevance of ASG 20 goes far beyond this presumption, because ASG 20 includes prevailing opinion important guidelines for management reports on separate financial statement. ASG 20 is parallel to commercial law an important cornerstone to research the German accounting system, because it contains all of the core principles of the management report and the contents of which are to clarify the commercial law. Therefore, this study is based on the commercial law and ASG 20 This research on ASG 20 tries an approximation to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and also has to find the precious value by methodical means, which can solve the problem of asymmetry of information about all the addressees of the company.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