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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와 정책연구2016.08 발행KCI 피인용 4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olicy Suggestions on Simplified Taxation in Korean VAT Law

이하진(한밭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권기정(한밭대학교)

21권 4호, 91~121쪽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간이과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문헌조사와 함께 회계 및 세무전문가들의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위한 설문도 함께 실시하였다. 문헌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근본기능인 세금계산서제도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동일한 세율로 과세함으로 중립성이 보장되는 조세이지만 간이과세자는 세액을 낮추어 주고, 재화나 공급을 저가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체계나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잃게 된다. 셋째, 간이과세자는 당초 영세한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실시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탈세행위와 세금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변질되었다. 넷째, 간이과세자 유지를 위한 매출액 은폐와 매출누락은 조세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이를 위한 편법이 조장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식과 관련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무신고자 및 매출액 과소신고 및 은폐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제도 배제를 추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현실적으로 마련하여 적용한다면 부가가치세의 올바른 정착과 함께 조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조세의 공평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condition and underlying problems of simplified taxation system, and suggests improvement plans and methods. Especially this study performs a survey on the perceptions of accounting and tax professionals recognizing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status to find the problem for them. This paper indicates four problems of Korean simplified taxation system; First, simplified tax payers bring down value added tax invoice system because they do not have issuing obligation. Second, simplified taxation system pulls down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because low tax rate is adopted only on simplified tax payers. Third, the purpose of simplified tax payer system is reducing an effort of implementation practices for small business, but in reality, it has turned into tax evasion and tax avoidance. Fourth, concealing revenues for the maintenance of simplified tax payer has been encouraging unfairness of the tax system. On the basis of survey and literature studies, this paper suggests following policy improvement directions; First, it is a need for continued efforts to promote level of consciousness on the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Second, it is inevitable to phase out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in value added tax law. The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will be formulated, if the policy improvement plans of this paper are carried out in Korean tax law.

발행기관:
한국회계정책학회
DOI:
http://dx.doi.org/10.21737/kjar.2016.08.21.4.91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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