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재난 사고 규제와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 배상 부과의 법적 쟁점 - 미국에서의 헌법적 정당성 논의를 참고하여 -
Legal Issues concerning Punitive Damages imposed for the sake of Regulation and Prevention of from Safety Accident- focusing Discourse of Constitutional Legitimacy in U.S. -
김용훈(상명대학교)
27권 2호, 31~75쪽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갖가지 안전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 국민은 불안에 휩싸여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과 규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의 규율과 예방을 위하여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안전사고 발생의 책임을 밝히고 장래에 안전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중 주요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 하지만 대륙법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영미법적 전통에 기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이의 도입과 관련한 위헌성 논쟁 역시 여전하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줄기차게 일정한 조건 하에 헌법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견해를 참고한다면 당해 제도의 우리 법제에의 도입 여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특히 적법절차의 원리와 비례의 원칙 그리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당해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데 미국연방대법원의 경우에는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통하여 이의 적정 수준을 찾으려는 노력을 경주 중이다. 우리 역시 미국 헌법의 형식적 규정 내용과 이의 해석 방식에 있어 전혀 별개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의 실제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고심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수준의 도입보다는 개별법을 통한 귀납적 방식의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보인다. 안전 분야 역시 당해 방식을 통하여 안전사고의 예방과 규율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데 특히 입법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입법부의 역할이 당해 분야에서도 강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국의 경험에서처럼 헌법의 합치성 내에서 즉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배상액 산정이 요구된다고 보이는 데 기존의 법률에서와 같이 3배 정도에서 배상액을 산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인다.
Abstract
Since various safety accidents are causing huge losses of both life and property, it is true that people are overwhelmed by anxiety. Even though the Congress and Administrative Branch try to secure various measures in order to prevent and regulate the safety accident, it seems that there is no consensus about the measures. Thus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what is most important is to dwell upon the plan in order to give the entire picture who is responsible for an accident and to prevent a safety accident effectively. Among them, we are able to consider the punitive damages. However there should be a lot of burden to introduce the punitive damages due to the fact that punitive damages was made avail of based on the Common Law tradition and there is still controversies whether the punitive damages is constitutional or not. Nonetheless on the ground of the fact that U.S. Supreme Court opinionate firmly that the punitive damages is not unconstitutional stipulating for certain conditions, we can refer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to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in our country and discuss that in depth. In particular, we can discuss the concerned issues in depth focusing due process of law,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the U.S. Supreme Court has tried to find the appropriate amount of punitive damages through the criterion, “reasonableness”. It is probable that we may reach similar conclusion as well on account of the fact that there are similar stipulations in each Constitutions and methods of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Accordingly it is reasonable to postulate that we can make efforts to secure the substantive introduction and management about punitive damages throughout an inductive methods rather than deductive one. We can also enhanc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and regulation on safety accident mentioned above through the inductive method, namely revision of respective concerned laws and regulations. As legislative response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is issue, we can not put an emphasis on the role of Legislature too much. Furthermore, it seems that we need to estimate the amount of compensation within limits of Constitution, namely reasonable standard like an experience of America.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