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Review on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Vitalization of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문상일(인천대학교)
30권 3호, 9~28쪽
초록
1995년 시작한 국내 TV홈쇼핑 산업은 사업자에 대한 승인제를 유지하며 현재 7개 사업자가 국내·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TV홈쇼핑산업은 TV라는 방송매체를 이용해 상품 등을 판매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성 우선이라는 방송적 측면과 상품 유통시장에서의 영리극대화를 추구하는 상행위를 영위한다는 점에서 방송산업과 유통산업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는 독특한 영역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방송적 측면보다는 유통시장 참여자로서의 역할이 점차 중요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해당 산업에 대한 규율방식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강하게 되었다. TV홈쇼핑산업에서의 주된 규제방식은 제조납품업체, TV홈쇼핑사업자 및 채널플랫폼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장참여자간의 이해관계를 행정수단을 이용해 조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규율방식은 최근 해당 시장에서 도출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산업계의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 콘텐츠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간의 상생협력, 납품업체와 TV홈쇼핑사업자간의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국내시장 포화 및 경기침체에 따라 TV홈쇼핑 시장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국내 유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TV홈쇼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더불어 TV홈쇼핑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입장에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내 TV홈쇼핑 시장의 현황 및 사업자의 해외진출 동향을 살펴보고, 해당 산업의 국내 경제적 기능과 해당 시장에서의 제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TV홈쇼핑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으로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V Home shopping service of Korea started at 1995 by CJ and GS Home shopping which got the licence from the government. After then, 7 Home shopping companies has currently provided their services to consumers. Home shopping industry is a particular market because the market has mixed characteristics of the broadcasting and distributional market. From this characteristic, the MSIP(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at has the authority to provide license for business, has suffered in regulating the business until recently. This paper suggests the reforming recommendation focusing on the distributional market player of the business toward the vitalization of the Home shopping industry and the national economy. Most of all, it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enact the special regulation which may fix the inherent problems in the Home shopping industry. The regulation should include the provision to solve the market’s oligopoly structure, the provision for the business to advance the foreign market and the provision to support the Win-Win Partnership between the Large and small businesses. I also suggest that the MSIP implement the detailed reforming plan by the foundation of the new ‘TV Home Shopping Policy Department’which may has the exclusive rights to set the related policy. Through the reforming method I provided in this paper,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and the small business in Korea would develop the coexistent cooperation relationship in the future.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