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내용 설계과실에 대한 책임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을 중심으로 -
Responsibility for design errors in th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 Focused on Decision by Supreme Court (May 12. 2016), Case No. 2015Da243347) -
서완석(가천대학교)
30권 3호, 159~192쪽
초록
이 논문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약관 내용 중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에 대한 해석을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하여 대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대한 평석 및 학계의 논란을 분석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는데, 그것들을 문제의 본질, 약관의 해석,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평균적 보험계약자, 그리고 보험단체의 이익과 보험계약자의 이익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등 네 가지 큰 틀에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① 약관해석의 문제 이전에 약관설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문제부터 살펴보아야 하며, ② 약관설계자의 설계과실이 존재하고 이것이 보험계약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 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으로 해결하기보다 약관내용 설계자가 책임을 지는 쪽으로 해결되어야 옳고, ③ 약관을 해석할 경우에도 일반계약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④ 약관의 해석 시 전체의 이념에 따라 흠결을 보충하는 것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하고, 설령 흠결을 보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계약체결 때보다 더 열악하게 바뀌어서는 안 되고, ⑤ 주류 경제학으로 편입된 행동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비이성적․비합리적 존재이고,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뇌의 구조상 조직은 느린 사고가 가능하지만 개인은 그렇지 못하므로 약관설계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험자는 심사숙고해야 할 의무를 지는 바, 이를 게을리 하여 설계과실을 저지르고도 그 과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⑥ 보험단체의 이익을 위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계약법적 지식에 기대어 소비자보호에 눈감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열위적 위치에 놓여 있는 보험소비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조차 흔드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조차 약관대로 재해사망특약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보험자가 전적인 신뢰를 보인 보험계약자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ses the academic debate on the final ruling of the Supreme Court against the dispute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death benefit provision that insurance payment reason is a death that disaster is the direct cause of death. The clause is as follows: “The company shall not pay the insurance money if the insured deliberately harmed themselves, however, it is not the suicide two year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liability.” There are two directly-opposed ideas on this case. This paper looks into in four large frame, that is, the nature of problems, interpretation of the insurance policy around accidental death benefit, rational and reasonable average policy holders, and its priorities(whether the interests of the insurance company or the insured), and so on. This paper makes the following conclusion: ① we should look at first the liability for the negligence of insurance policy designer than a matter of interpretation of it. ② If there are risks to mislead the insured and insurance policy design errors, it is right to solve in the direction to take insurance policy designer unconditional responsible than to apply Contra proferentem. ③ We should construe the meaning of terms and conditions and interpretation of general contract differently. ④ When we read the insurance policy, we should do supplement of shortcomings against insurance policy contents only in limited case very carefully, even if make up for shortcomings, the status of the policyholder shall not be worse than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⑤ According to the behavioral economics, human beings are not rational and reasonable. The human ability to reason consists of fast thinking and slow thinking. However, organizations or entities are able to perform slow thinking, but individual is not, therefore, insurance policy designer has obligation to contemplate on the designing its contents. Nevertheless, it is outrageous to shift the responsibility for design errors to policy holders. ⑥ To abandon the interests of the policy holder, the benefit of the insurance group make more poor status of insurance consumers and can make undermine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Standardized terms regulation act. Furthermore, the insurer claims to the comple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hows the extremes of moral hazard and the insurer’s claim, who has predominant position, is an abuse of rights violat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