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구(역)환경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 미국의 하구복원․관리 법․정책 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Legal Policy Problems for the Restor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Estuary - Focused on the Law and Policy Case Study concerning the Estuary Restoration and Management in the U.S. -
심영규(동아대학교)
16권 3호, 373~406쪽
초록
일반적으로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강의 어귀 또는 바다와 만나는 강의 하류”로 정의되는 하구(河口, estuary)는 그 독특한 물리적․화학적 특성 때문에 자연․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높은 보존가치를 가지고 있는 수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하구는 이질적인 해양생태계, 하천생태계, 육지생태계가 상호 복합적으로 혼합 교류하면서 독특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구 생태계의 현존하는 환경단위 중에서 가장 큰 생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하구의 매우 다양하고 높은 환경적․생태적 보존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급속한 경제성장 기간 동안 각종 개발압력과 무분별한 개발․이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하구환경의 상당 부분이 크게 파괴되거나 훼손되어 하구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잃거나 그 가치와 기능을 현저히 상실한 것으로 조사․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근 하구가 지니는 보존가치에 주목하여 과거 하구개발․이용 중심의 국토정책으로 인한 인위적인 간섭과 무분별한 개발에서 탈피하여, 파괴․훼손된 하구는 그 이전의 상태로 개선․복원하고, 자연상태의 하구는 가급적 그 상태에 가깝게 보존․관리함으로써 하구를 자연친화적인 생활공간으로 조성․보호․관리하려는 노력이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하구에서는 현재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개발과 매립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개발․이용 압력은 점증하고 있는데 반해 하구환경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는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하구의 체계적인 복원 및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관련 지식기반, 기술, 사례, 경험, 자료 등이 여전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환경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하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원․관리체계와 그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일본 등 다수의 하구관리 선진 외국은 이전부터 하구의 생태적 보존가치에 주목하여 하구의 복원․관리를 위한 과학기술적 경험을 활발히 축적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프로그램과 법적․제도적 기반 등도 다양하게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구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향후 지속가능한 하구관리는 물론, 특히 이미 심각하게 파괴․훼손이 진행된 하구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하구복원을 위한 법적․제도적․정책적 기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향후 우리나라 하구(역)환경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할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하구환경의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복원․관리의 필요성 제기를 시작으로(Ⅱ), 특히 하구복원․관리에 관한 법적․제도적․정책적 기반이 가장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분석하고(Ⅲ),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하구복원․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할 주요 법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 제시하였다(Ⅳ). ① 하구의 복원과 관리는 연안통합관리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연안통합관리제체 내에서 하구관리체제를 통합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우리나라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하구의 보호(보전), 개선, 복원 등 각 사업부문을 개별적으로 규율․관리하는 법률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은 실정을 고려하여 하구의 복원․관리와 관련된 기존 개별 법령 규정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비․개선해야 한다. ③ 이상과 같은 하구관리체제의 구축 및 관계법령의 정비․개선은, 특히 미국과 같은 하구관리 선진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하여 하구의 보호(보전), 개선, 복원 사업 간 연계성과 통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Abstract
An estuary, generally defined as “a semi-enclosed coastal body of water, which has a free connection with the open sea, and within sea water is measurably diluted with freshwater derived from land drainage”, is a dynamic ecosystem with a connection to the open sea through which the sea water enters with the rhythm of the tides. Consequently, estuaries, forming a transition zone between river environments and maritime environments, have recently attracted public attention due to the high value of conservation in various aspects of nature, society, economy, culture, etc. However, in spite of the diverse benefits and value of the estuarine environment and ecology, most of the major estuaries in Korea have been considerably destroyed or damaged owing to high pressure of development along with indiscriminate use and development during the last period of economic growth. Accordingly, in Korea, recent attempts and efforts have been made in legal and institutional as well 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ectors in order to protect and manage estuaries as nature-friendly habitats by restoring already damaged estuaries and preserving estuaries in natural conditions, departing from existing conventional national land policy focused on development and use of estuaries. However, in spite of the attempts and efforts to restore and protect them, many estuaries in Korea, still under high pressure to be used and developed, have been developed or reclaimed for diverse purposes and in various forms, causing the difficulties of systematic restor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estuaries. The main reason for the problem is not only the lack of a knowledge basis, technologies, experiences and data indispensable to systematic restoration and management of estuaries but also the inadequacy of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legal or institutional basis particularly targeting estuaries constituting independent environmental space. In this contex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several advanced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S, UK, Canada, Australia, Netherlands, etc. have not only actively accumulate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xperiences but also variously developed and implemented national policy programs and legal or institutional basis for the restoration and management of estuaries. According to the cases of the several foreign countries, the need for an appropriate legal or institutional basis that aims for systematic and effective restoration as well as sustainable management of estuaries has also been emphasized in Korea. Based on this percep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a discuss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or institutional basis for the systematic and effective restor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estuarine environment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article begins by review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n estuaries and the need for systematic and effective restoration and management of the estuarine environment in Korea (Chapter Ⅱ), then introduces and analyzes the legal or institutional cases of the US, regarded as well-equipped with the legal or institutional and policy basis for the restoration and management of estuaries (Chapter Ⅲ), and conclusively summarizes and suggests principal implications and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or institutional basis for restoration and management of Korean estuarine environment and ecology (Chapter Ⅳ).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