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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조직연구2016.09 발행

환경기술 특허권 양도전략과 재실시권의 후생효과

Eco-Patent Transfer Strategy and the Welfare Effect of Sublicensing

김승렬(전남대학교); 이상호(전남대학교)

24권 3호, 1~23쪽

초록

본 연구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가 생산과정에서 오염을 배출하는 복점기업에게 사용하는 특허기술 양도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오염배출기업간에 생산비용의 차이가 있고 환경기술 특허권을 양도받은 기업이 경쟁기업에게 재실시권(sublicense)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시장균형과 사회후생에 대해 비교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비용의차이가 작은 경우에 특허권자는 비효율적인 기업에게 특허권을 양도하는 반면, 비용차이가 큰경우에는 효율적인 기업에게 특허권을 양도한다. 둘째, 환경기술 특허권을 양도받은 비효율적인 기업은 재실시권을 사용하는 반면, 효율적인 기업은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셋째, 비효율적인 기업의 재실시권 사용은 후생을 증진시키는 반면, 효율적인 기업의 독점적 사용권은 비용차이에 따라 후생효과가 다르다. 즉, 생산비용 차이가 큰 경우에는 독점적 사용권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생산비용 차이가 작은 경우에는 재실시권의 사용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환경특허의 기술거래에 있어서 적절한 재실시권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co-patent transfer strategy of the patentee when polluting duopoly firms have different production costs and emit pollutions in the production process. With allowing sublicensing strategy of licensee, we compare market equilibrium and social welfare of eco-patent transfer. The followings are the main findings. First, patentee transfers the eco-patent to an inefficient firm when production cost gap is small, while to an inefficient firm when cost gap is large. Second, after obtaining of the eco-patent, inefficient firm operates sublicense to the efficient firm, while efficient firm uses it exclusively without sublicensing. Third, sublicensing strategy of inefficient firm improves social welfare but the welfare effect of the monopolistic use of patent by efficient firm depends on the cost gap. When cost gap is large, exclusive right of patent using is socially desirable, but when it is small, sublicensing is socially more desirable. Thus, the appropriate policy on the sublicensing in the eco-patent trading market is required.

발행기관:
한국산업조직학회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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