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사자 합의의 해석 - 일본의 포괄임금제 관련 판결을 소재로 한 검토 -
A Research on the Effect of Mutual Agreement during Employment Contract - concerning Cases on Blanket Wage System in Japan -
최석환(명지대학교)
41호, 255~288쪽
초록
근로계약도 계약 일반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계약의 체결, 내용의 결정과 변경, 계약의 종료에 대한 기본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대해 강행법규를 통하여 계약의 각 단계에 개입한다. 최근의 근로계약 관련 논의는 개별화된 근로관계의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하는 계약관계의 조성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강행법규에 의한 보호의 면탈 가능성의 측면 역시 갖고 있다. 본고는 다양화되어가는 근무형태나 근로계약의 양상 속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 근로시간과 임금의 결정이라는 구체적 쟁점을 검토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임금지급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을 표면적 취지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연장근로 수당 지급의 면탈을 의도하기도 하고, 그 결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전제로서 요청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허용범위와 그 합의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법원의 해석을 통해 당해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수정될 것인지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 일본의 판결에서는 근로시간규제의 다양화와 유연화의 강한 요청을 인정하면서도 장시간의 연장근로나 소위 서비스 잔업,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 문제도 병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당사자 합의에 대해 엄격한 해석과 함께 법원에 의한 형성적 의사 해석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전문직 고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논의가 한국의 포괄임금제 해석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시사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Employment contract is baseed on the mutual agreement just like any other contract. But it is modified by mandatory regulations, at each stage of process of contract, especially about decisions and changes of time and wage. Recent debates about employment contract suggest that it should deal with various type of contracts which is individualized so much compared with those of old tiem typical contract. But it is also true that this is an attempt to be deregulated from rigid protection of employment law. This is to analyze the range and effect of mutual agreement in the course of employment contract. It focuses on the time and wage, traditional theme of employment protection law, and is now considered as an object of agreement. Blanket Wage System is good example of deregualtion by agreement, and is criticized as a loop hole of employee’s protection. Recent Japanese cases deals with this issue, strictly sets a limit on this type of agreement, enables interpretation and formation of expressions of the parties by court. Overtime work is everyday life and addional payment is not strictly calculated by the name of Blanket Wage System. Stances of Japanese cases could be an inspiration about this issue in Korea.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