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제도의 활성화방안
Measures to Effectively Implement Confiscation & Additional Collection for Prostitution Earnings
박찬걸(대구가톨릭대학교)
156권, 204~239쪽
초록
성매매로 인하여 창출되는 불법적인 수익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성매매알선행위의 근절과 불법수익의 완전한 박탈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성매매처벌법을 시행한지 벌써 1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의 시점까지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예방 및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 것은, 안정적인 성매매 장소를 확보하게 하여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이를 확산시키므로, 그 불법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범죄의 가장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 있다는 점에서, 주형의 부과나 임의적인 몰수⋅추징만으로는 범죄의 예방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성매매알선범죄의 배후에는 조직적인 범죄집단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하여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분업체계를 구축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위험부담을 최소화시키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므로 성매매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얻으려는 유인을 막기 위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 위하력을 가지도록 행위자에게 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성매매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의 활용실적이 기대와 달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동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우선 성매매처벌법상 몰수⋅추징제도의 운영현황을 기초로 하여, 형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기타 범죄수익 관련 특례법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양자의 관계 및 개별법에 규정된 특수한 규정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다. 이후 추징대상 및 추징방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판례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례군 가운데 성매매수익의 추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대별한 후 보다 적극적인 추징대상의 범위확장을 주장한다. 동시에 성매매처벌법상의 몰수⋅추징의 법적 성격을 일반적 추징으로 바라보는 판례의 시각을 비판하며, 징벌적 추징으로 해석해야 하는 당위성을 입증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포괄일죄의 성립에 대한 엄격성의 요구, 경제적 이득 박탈규정의 신설, 몰수⋅추징보전제도의 적극적 활용, 몰수대상으로써 ‘혼합재산’의 추가,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유치제도의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성매매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후, 몰수⋅추징된 금액에 대한 기금 등의 사용처를 판단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Abstract
Clause 25 of Anti-prostitution Law, under the title of 'Confiscation and additional collection', stipulates that 'money, valuables and other assets obtained by persons who violated crimes as per Clause 18 to 20 are to be confiscated and if confiscation is not available, the equivalent value will be collected additionally'. But in reality, act of confiscation & additional collection for prostitution earnings has not been conducted properly against the expectation, so, it is now urgently required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is system and seek reasonable measures to improve them.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based on operational state of confiscation & additional collection system under Anti-prostitution Law, conducts comparison with Criminal Law,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Prevention Act, and other special laws related with criminal proceeds and attempts the examin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se two and special regulations stipulated by each individual law. The study then discusses the objects and ways of confiscation, and largely divides case groups as suggested by precedents based on whether they are included as the objects of confiscation, and asserts extension of the scope for objects of confiscation in a wider way. At the same time, the study criticizes precedents that consider legal nature of confiscation & additional collection under Anti-prostitution Law from the more general point of view, and verifies the appropriateness of interpreting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additional collection as a punishment. Building on this discussion, the study suggests ways to activate confiscation & additional collection of prostitution earnings, centered on requirement of strictness on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crimes, demand for strong multiple punishment, new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to deprive of economic earnings, active use of confiscation & additional collection system, addition of 'mixed property' as an object for confiscation, introduction of custody at workhouse in the event of nonpayment of additional fees. Then the study concludes the discussion.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