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행정법적 연구 - 부정청탁 금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 Focused on the Improper Solicitation
박균성(경희대학교)
156권, 240~268쪽
초록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형벌이나 과태료의 처벌을 과하고, 법규정을 위반한 공직자등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청탁금지법은 그 입법례를 찿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부패방지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은 그 자체 문제점을 갖고 있고, 해석에 있어서 적지 않은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중 사립학교와 언론사를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부분 등에 대한 위헌론 등 헌법적 연구, 금품등 수수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연구가 적지 않았지만, 부정청탁금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가 없었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행정법이론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문도 없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청탁금지법을 부정청탁금지 부분을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에 입각하여 이론적･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청탁금지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의 요소인 “법령 위반”에서의 “법령”을 법 일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법령”의 의미를 성문법령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학칙,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관, 관련 민법,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법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상 제5조 제1항 제15호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청탁하는 것도 금지되는 부정청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상 법적용대상과 적용범위를 대상 기관의 성격과 직무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이르지 않지만,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도록 청탁하는 것도 일정한 요건하에 금지대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한다. 부정청탁금지와 금품등 수수금지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기 위하여는 관련법제도도 정비하여야 한다. 부정청탁금지로 인하여 민원제기가 지장받지 않도록 민원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특히 은밀한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가 뿌리내릴 수 없도록 행정결정의 투명성, 행정절차, 행정소송 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부정청탁의 금지가 소극행정 내지 보신행정을 조장하거나 적극행정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청탁금지법을 해석･적용하고,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h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prohibits in principl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to the officials, and stipulates that it should impose the penalties or fines to anyone violating the provisions and discipline officials, too. This Act is a very powerful anti-corruption law enough not to find its legislative precedents. Therefore,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has own problems, and there may be considerable conflicts of opinion on its interpretation. While constitutional studies on the part applying private schools and media and numbers of criminal studies have been researched considerably until now, there has not been studied on the issues of banning improper solicitation in depth, and any articles have not been published based on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to ban improper solicitation systematically. Therefore, I have studied mainly a par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under the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theoretically and systematically on the basis of administrative law's theory and system. The public institutions and the persons performing the official dutie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being subject to the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are necessary to be more clearly defined in the theory of legislation. Especially,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being interpreted, issues to be presented are below: the meaning of the “laws and rules” composing the improper solicitation, whether the solicitation for abuse or misuse of discretionary authority can be the improper one, and whether juristic persons can be the responsible subject to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The issue that improper discretions not to extend to abuse or misuse are excluded from the improper one under this act should be reviewed. From now on,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should be interpreted, applied and amended to harmonize with the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and criminal law by legal research in depth on it.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