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에 관한 판례의 동향
Study on the trends of the supreme court cases regarding the disclosure duty
이경민(한려대학교)
1권 1호, 133~154쪽
초록
보험계약은 우연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발생하는 사행계약으로써 보험계약의 당사자에게는 선의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보험계약의 특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에게 부과되는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부실고지 아니할 의무로써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 보험자를 위한 것이다. 이는 보험단체를 구성하여 위험을 평가하는 보험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상법 제651조에서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진정한 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또는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의 효과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등이 자기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의무 내지 간접의무이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와 관련된 분쟁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지의무와 관련된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 고지의무 위반여부의 판단시점 그리고 고지의무와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Insurance contract is a contract of utmost good faith. A risk situation cannot be grasped correctly only with insurer's investigation into risk, which is under the control of party insuring. Thus, only when obtaining cooperation of party insuring who is dominating its risk, the insurer can grasp correctly on the risk. The insuring parties are obliged to disclose material fact which they know about the risk to each other 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 If the insurer breaches the duty of disclosure, the insured can terminate the contract withen the period of exclusion. The Insurance contract law in commercial code is giving insuring parties a duty of disclosing true information on risk. In insurance contract law the duty of disclosure plays very important role. Many of conflicts are arising from the duty of disclosure. This study concentrates on analysing and reviewing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s regarding the disclosure duty, in particular material fact, material fact, non-disclosure and causal relationship.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