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처분행위 - 성행위에 대한 대가지급 불이행의 경우 -
Disposable act at the prostitution
권오걸(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권 3호, 231~249쪽
초록
우리 형법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법에 대해 판례는 위와 같이 [ 기망-착오-처분행위-재물교부 또는 이익취득]의 구조라고 설명하고 각각의 요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판례에 의하면 착오와 처분행위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사기죄에서 필요한 불문의 구성요건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甲이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상판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과 관련하여, 무엇이 처분행위이며(Ⅱ),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Ⅲ) 처분행위의 유형(Ⅳ), 그리고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처분행위가 존재하는 것인가(Ⅴ)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성행위는 노무의 제공을 넘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서의 행위로서 혼합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이르렀다. 즉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어떤 의식 하에서 남성과 성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 판결에서는 성행위를 처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대상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어떤 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오히려 법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인상과 함께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증명되어야 할 사실(Fact)를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유죄의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피고인에게 왜, 무엇 때문에 유죄를 선고하는 지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중요한 논증과정의 흠결을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Disposition by the precedent when the key issue is on what What do you want to see what kind of behavior. Men and women are on the condition of prostitution in target decision to conclude a contract, did the victim is a sexual act accordingly. Into prostitution under which sexual intercourse - a legal act in this matter - see as an act of disposition of its own contract or at a ‘sex’ according to the agreement on what they see what there is. Especially in disposal can you see as an act of sex. As we saw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ud in disposal any as well as the legal act is a civil status or status as a factor that may have done following an impact Including de facto acts. At this time as sexual self-determination beyond the provision of sex is labor as an act of an act of a mixture of facts are met. Or their victims to exercise its own sexual self-determination it is because is some sort of sexual intercourse with men in uisika Case law has legal appeals to sentiment rather an impression that criminal legal standpoint, with the facts (fact) to be proved guilty by criminal policy perspectiveCause shortcomings of the process of argument that is important to reach a conclusion. After all, this is why, why should the defendant guilty and can not do as the compelling judgment in the journal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