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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이론실무연구2015.04 발행KCI 피인용 6

영업비밀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 동향

Study on the trends of the supreme court cases regarding Key issues of the Trade secret

이경민(한려대학교)

3권 1호, 135~155쪽

초록

기업은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생산에 전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과정 및 소비과정에서 기업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영업상의 노하우를 포함한 영업비밀을 가지게 된다.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 현대에 있어 기술이 한층 복잡한 시장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영업비밀은 기술경쟁력의 보호와 국가 경쟁력의 강화 차원에서 한층 두터이 보호되어야 한다. 기업의 생산활동에서의 기업상의 노하우나 신기술이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유출된다면 기업이 입는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발전에도 저해가 되므로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의 투자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이는 글로벌 시장경제체제에서 더더욱 강조가 되는 이유이다. 특허와 달리 공개되지 않는 영업비밀은 현대 기업이 선호하는 기업의 정보보호 체제이다. 영업비밀에 있어서는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한 영업비밀의 요건, 근로자의 스카웃이나 퇴직 후 경쟁 회사로의 이동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와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Abstract

Enterprise is committed to producing as investing massive time and effort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in market. Through such producing and consuming procedures, it comes to have the secrets in sales including the know-how for sales, which is kept by own enterprise. As the trade secret is the independent economic value while not known generally, it means the producing methods, selling methods and the information in technology or management, which is useful for other business activities, which have been maintained as secret through considerable efforts.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modern market with more of complicatedness, such trade secret should be protected more seriously in the dimension of technology competitiveness protection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strengthening. Since the leakage of enterprise’s secret in producing activities or new technology hinders even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country, it is important for the country to make the best effort to trigger the sound competition and activate the enterprise’ investment activity. This is the reason why it is more and more emphasized in the global market economy system. The trade secret which is not disclosed as differently from patent is the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of enterprise, which is preferred by modern enterprises. As per the trade secrets, there have been continuous issues occurred, such as the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 which are protected as the trade secrets, the dispute following the labor’s movement to competitor after scout or retirement and the protection period of trade secret. Related to those, this paper examines this issue around domestic precedent trend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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