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너지관련법의 전력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관한 검토 - 에너지경제법(EnWG)를 중심으로 -

최근의 전력시장은 분산전원 확대 및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그리드의 확산에 따라 스마트 미터 시스템, 분산자원 중개, 전기차그리드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신산업 출연과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 투자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전력산업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전기사업 및 전력거래의 기본질서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전력시장의 신(新)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새로운 에너지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정의 설정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겠다. 이는 에너지저장시스템 및 스마트 그리드 등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또는 에너지저장 시스템 사업자나 분산자원 중개시장의 중개사업자를 전력시장 사업자로 인정하는지, 이와 더불어 전기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통하여 검토될 수 있겠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에너지경제법」을 중심으로 하여「재생에너지법」및 최근의 입법절차를 종료한「에너지전환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의 중심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전력시장에서의 미래에너지 플랫폼에 대한 독일의 선진적 대응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전력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