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협약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우려에 따른 적절한 보장의 법리에 관한 소고
Legal Issues on the Doctrine of Adequate Assurance upon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CISG
박찬동(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51권 3호, 323~355쪽
초록
비엔나협약은 주요 무역국에서 대부분 가입한 국제물품매매의 통일법이다. 비엔나협약의 일부 조항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았으며, 일부 조항은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조항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우려에 따른 적절한 보장의 제공에 관한 규정은 미통일상법전의 영향을 받아 비엔나협약에 수용되었다. 이 법리는 대륙법계에서는 생소한 개념으로서 국내에서는 주로 이행기 전 계약위반과 관련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우려에 따른 적절한 보장의 제공과 관련해서는 국내의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 비엔나협약은 이행기 전 계약위반에 관하여 제71조 내지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모두 적용되며 계약의 완전한 이행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방해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계약의 이행기 전에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으로 당사자가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상황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보장의 제공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적절한 보장의 법리에 관한 논문 및 판례를 알아보며,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통일상법전,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의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과 유럽계약법위원회의 유럽계약법원칙의 관련규정을 함께 비교하고 검토함으로써 비엔나협약의 적절한 보장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CISG is the uniform law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most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joined the CISG. In drafting the CISG, it was influenced not only by civil law principles of contract, but also by common law principles of contract. Among those, provisions on the adequate assurance upon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were influenced by the Uniform Commercial Code of the United States. This doctrine of adequate assurance upon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CISG is a foreign legal concept to civil law countries. In Korea, there are some legal studies on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but there are very few legal studies on the adequate assurance doctrine. The CISG provides anticipatory breach in Article 71 and 72 and these provisions are common to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and of the buyer. Where a party is concerned that the other party will not perform the contract before the due date, these provisions afford protection to the aggrieved party who is threatened with a failure of performance by the other party. This article explores legal literature and cases related to the adequate assurance doctrine. Further, it compares provisions of the CISG with those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of the UNIDROIT and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of the 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