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안암법학2016.09 발행KCI 피인용 6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이의제기와 하자치유 - 법원의 후견의무(Fürsorgepflicht)를 중심으로 -

The defendant’s objection and healing of illegality in criminal procedures - Focused on judges’ “Fürsorgepflicht” -

신상현(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51호, 141~184쪽

초록

법원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법한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 즉 위법한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하자에 대해 단순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치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많은 사례들에서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한 것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어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국민참여재판 실시와 관련하여 특정한 요건 하에서만 그 하자치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하자치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위법의 중대성이 인정되는지 등에 따라 하자치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오히려 하자치유 여부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후견의무를 이행하여 피고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회제공이 있었다고 보려면, 피고인에게 (이전의) 절차진행 과정, 그 절차진행에 위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이의제기의 방법,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도, 법원 스스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참여권 등에 관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진지하게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이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아서 후견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하자치유가 인정되지 않아 하자가 존재하였던 절차는 무효인 절차로 되고, 그 절차에서 나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피고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동의로 인정될 수도 없다. 이 때 피고인이 선행 단계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추후에 언제든지 이의제기를 하여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의제기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이의제기권을 인정하면서 법원에게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필요하다.

Abstract

When there are judges’ illegal practices in criminal procedures, it is questionable whether healing of illegality could be accepted just because the defendant simply does not raise objections. The Korean Supreme Court admitted healing of illegality in that case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already gave up the right to ask question. Whether healing of illegality could be granted, in case the defendant does not raise objections, should be judged by criteria based on whether the judges provide an opportunity to raise objections to the defendant by actively fulfilling his “Fürsorgepflicht”(obligations of guardian). To admit that these kinds of opportunities are legally provided, the judges should explain to the defendant the result of the previous procedures, the possibility that there could be judges’ illegal practices in the previous procedures, the legal means of raising objections, the legal effects in case the defendant will not raise objections, etc. Furthermore, the judge should provide the defendant enough time to decide whether the defendant raise objections or not. If this “Fürsorgepflicht” is violated because the judges do not meet the aforesaid requirements, healing of illegality should not be accepted. Consequently, previous illegal procedures become ineffective and the evidences from these procedures should be excluded by the Exclusionary Rule. The defendant could raise objections at any time later in trial procedures in order to exclude these evidences. To actually ensure these defendant's objections, we should make a new comprehensive express provision concerning the defendant's right to raise objections and judges’ “Fürsorgepflicht”.

발행기관:
안암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822/alr..51.201609.141
분류:
법학일반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이의제기와 하자치유 - 법원의 후견의무(Fürsorgepflicht)를 중심으로 - | 안암법학 2016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