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의 형법상 의미와 전망
Perspectives of the title trust on a real estate in criminal law
송문호(전북대학교)
27권 3호, 1~22쪽
초록
명의수탁자의 죄책에 대한 기존 판례와 학설은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을 민사법적으로 파악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고, 선의･악의의 매도인,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그리고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들이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 3유형, 명의신탁관계자, 횡령죄, 배임죄, 무죄 등이 서로 조합하는 경우 수는 거의 다 등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명의신탁이라는 사실관계는 하나이고 그에 대한 민사법적 법리의 혼선에도 불구하고형법상으로는 명의신탁자체의 사실상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하여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여부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자체를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대법원 2016. 5. 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두 사람 사이의 신임관계는 정상적인 사무처리로 형법이 보호해야 할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명의신탁과 등기명의신탁뿐만 아니라 2자간 명의신탁에서도 민사상 소유권이론과 달리 불법원인위탁으로서 횡령죄와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사실상)신뢰관계를 배신하였다는 점에서는 본질이 같기 때문이다. 향후 2자간 명의신탁도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우선적으로규제하고 있는데 일반형법이 처벌의 공백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부동산실명법자체의 처벌규정과 민사, 행정적 제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형법의최후수단성에도 부합한다.
Abstract
The act on registration of title by real owner’s name was enacted in 1995. According to the act the title trust contract and registration of title shall be null and void in principle, and the act of title trust itself ought to be punished as a crime. The above Act stipulates the title trust agreement itself as invalid on civil law, the title trustee can not be no longer recognized as having the custody of the real estate trusted to him, and the confidential relation between the title truster and the title trustee does not deserve to be legally protected. Furthermore, for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interprets that the title trust agreement does not come into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on civil law, the way to recover his ownership or demand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itle trustee is opened to the title truster. In spite of that, to say that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or the crime of embezzlement is constituted is contradiction in itself on criminal law, and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supplementary attribution of criminal law, as well as it is absurd from the view of criminal policies. Therefore, the above action of the title trustee does not constitutes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or the crime of embezzlement, regardless of the types of the title trust on a real estate. Recently the supreme court denied punishability of title trustee’s sellout in the case where three-party contract. Under this changed legal circumstances, the title trustee’s disposal of the trusted real estate may not be punishable by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