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성범죄와 강도범죄를 중심으로
Impact of sentencing guidelines on sentencing practices in sexual assault and robbery cases at South Korea
박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이문(경찰대학교 행정학과)
27권 3호, 1~34쪽
초록
민주주의의 존립기반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국가권력 중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에서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제는 사법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이라는목표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국민의 사법신뢰와 관련이 있는 양형의균등성과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어 양형기준이 양형실무에 있어 형평성과 객관성을 얼마나 제고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양형기준제 시행이전(2003-2004)과 시행이후(2013-2014) 양형실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양형기준제의 목표 가운데 형평성과 객관성에 초점을맞추어 실증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성범죄와 강도범죄에 대한 판결문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제시행이전과 시행이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먼저 양형기준제 실시 이후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범죄유형(강간치상, 강도상해/치사)에서 유의미하게 처벌이 강화된 반면, 신체적 피해가 없는범죄유형(강간, 강도)에서는 처벌 강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할 법원 간양형 편차는 성범죄와 강도범죄 모두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형량선고 시 양형인자를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도범죄의 경우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우리나라의 양형관행은 형평성이나 객관성 측면에서 일부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있으나, 다른 범죄유형에서는 시행이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도 함께 발견되고있다. 양형기준제가 시행된 이후 양형관련 정보의 공개, 양형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그러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논문은개략적이나마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is establish fair and objective sentencing standards that is sufficient to satisfy people who has common sense. It was intended that the artic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guidelines would result in the reduction of sentencing disparity and the increase of considering more sentencing factors. As more than six years has passed since the introducing of the guidelines in July 1st 2009, we attempted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guidelines on sentencing practices. We collected 1092 sentencing (747 sexual assault, 345 robbery) before (in 2003-2004) and after (2013-2014) the introduction of the guidelines. The results show the guidelines achieve goals to some extent. Results from logistic and tobit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after the guidelines (1) sentencing for crimes with physical harms (rape with injury, robbery resulting in injury/death) significantly increased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sentencing for crimes without physical harm; (2) the sentencing disparity between jurisdictions decreased; (3) more sentencing determinants were considered in cases of sexual assault but no difference in cases of burglar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finding are discussed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