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노동정책연구2016.09 발행KCI 피인용 2

산재보험 이용여부가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에 미치는 영향: 직업성 손상을 중심으로

Effects of Workers’ Compensation on Health-related Worklessness

박지은(서울대학교); 권순만(서울대학교)

16권 3호, 87~118쪽

초록

본 연구는 직업성 손상 근로자(산재근로자)가 이용한 의료보장 형태에 따라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health-related worklessness) 결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분석에는 한국의료패널 1-6차년도 자료를 활용했고, 산재근로자가 이용한 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산출한 다음, 이를 가중치로 적용한 이산시간분석(discrete-time analysis)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산재근로자는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었다.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자는 전체 산재근로자 중 17.3%였으며, 임금근로자만으로 한정해도 25.6%의 산재근로자만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치료군은 그 외 치료군보다 건강문제로 인해 노동 참여를 하지 못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산재 당시에 일용·임시직이었던 자가 상용직이었던 자에 비해, 그리고 산재 손상의 중증도가 높은 산재근로자일수록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산재근로자의 의료보장 형태를 독립변수로 고려하여 산재보험 이용 수준을 평가하고, 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노동 미복귀 결과를 비교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의 산재보험 이용률과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 결과를 향상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effect of the take-up of Workers' compensation (WC) on health-related worklessness (HRW) among injured workers in Korea.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 with propensity score weighting was performed to compare HRW between two groups (WC recipient vs. others) using Korea Health Panel data for Year 2008-2013. Socioeconomic status, employment characteristics at the time of workplace injury, severity of injuries, and health status were considered in the model. A total of 740 injured workers (2,729 person-year)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Socioeconomic status of injured workers was lower than that of the general Korean working population. Only 17.3% of total injured workers and 25.6% of injured paid-workers received benefits under the WC system. However, WC recipients were less likely to return-to-work due to health problems. Temporary workers and those who got more serious injury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HRW.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ive coverage of WC should be expanded, and medic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in the WC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facilitate return-to-work for injured workers. It is also necessary to re-align incentive mechanisms in the WC for injured workers, health care doctors, and employers.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DOI:
http://dx.doi.org/10.22914/jlp.2016.16.3.004
분류:
사회과학일반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재보험 이용여부가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에 미치는 영향: 직업성 손상을 중심으로 | 노동정책연구 2016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