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R&D 부문의 표준정책 이해 및 정책 방향성 고찰
Understanding and the Orientation of the Standardization Policy in the Field of R&D Convergence
황광선(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9권 3호, 572~603쪽
초록
본 연구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의 표준정책을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과학자들의 인식 및 행태 속에 투영 된 표준정책을 질적으로 탐구한다. (1) 융합 R&D 부문에서 표준정책의 방향성과 (2) 그러한 표준화 방향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융합 R&D 연구자들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15명의 융합 R&D 과학자들과의 인터뷰 분석 결과, 융합 R&D에서의 표준화는 분명 일반 R&D에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고, 융합 R&D현장에서의 표준화 고민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융합 R&D와 표준의 관계에서 융합기술결과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으로 인해, 기술의 경쟁력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R&D를 일정기간 수행한 다음, 기술의 표준화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융합 R&D와 표준의 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정책이 취해야 할 정책 방향성은 “민간(시장) 주도의 표준 리드”로 압축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것은 정부 주도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것은 최대한 민간 자율에 맡겨 자연스럽게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국가표준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조력자”의 역할로 요약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scientists understand standardization and standardization policy in the Korean national R&D context and analyze future policy direction of standardization policy. Interview with 15 scientists at universitie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who have participated national R&D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technology convergence)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considerations of standardization at the process of technology convergence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m at the process of general R&D. Also, considerations of standardization at the process of technology convergence is needed at the later time within the R&D time schedule because of low visibility and forecasting on the technology convergence outcome. It finds that “standardization by private sector” is the future policy direction in Korea. The government needs to be remained as “helper” for private sector to lead standardization in a globalized market
- 발행기관:
- 한국기술혁신학회
- 분류:
- 기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