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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기술혁신학회지2016.09 발행KCI 피인용 1

특허와 영업비밀 활용의 상호보완성에 대한 실증분석

Empirical Analysis of Mutual Complement between Patents and Trade Secrets

최석준(서울시립대학교); 김상신(한국개발연구원)

19권 3호, 634~657쪽

초록

본 연구는 기업의 지식재산 전유방법 중 특허와 영업비밀의 상호관계를 ‘기업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다수의 선행 이론연구에서는 특허와 영업비밀 활용을 상호대체적인 관계로 가정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특허와 영업비밀의 활용은 다양한 기업 및 혁신특성에 따라 상호보완적 및 상호대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산업・혁신 특성 통제 후 기업의 특허와 영업비밀 선택에 대한 상호관계를 2005, 2008, 2010, 2012, 2014년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 이전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4년 자료에서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상호독립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가 2012년 이후 조사방식의 변화로 인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 추가적인 분석을 하였고, 설문조사 차이점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근 나타난 특허와 영업비밀 활용 선택의 상호독립적인 결과는 2010년 이후 늘어난 특허출원 건수 및 기업들이 다른 전유방법들 보다 특허활용에 보다 중점을 둔 것이 원인일 수 있음을 보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relationship between utilizing patents and trade secrets of firms empirically by using Koran Innovation Survey data. A number of prior theoretical studies have been discussed by assuming the patents and trade secrets used as alternative mutual relations. However, the use of patents and trade secrets can be used as a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thods generally based on a variety of firm and innovation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after controlling for nature of businesses, industry and innova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tent and trade secrets were analyzed by using 2005, 2008, 2010, 2012 and 2014 cross-sectional data. Prior to 2010, the relationship of patents and trade secrets was used as a complementary, while the result of 2014 showed that patents and trade secrets were utilized by firms independently. However, because we couldn't completely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his result is caused by the difference between surveys, we performed a additional analysis. In conclusion, the in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patents and trade secrets may be caused by the increased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 preference for the patent by firms since 2010.

발행기관:
한국기술혁신학회
분류:
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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