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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16.10 발행KCI 피인용 3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Improvement of Activation for Free Use of Copyrighted Public Records

김광식(한국문화정보원); 박영규(명지대학교)

76호, 163~186쪽

초록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시행과 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자유이용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뒷받침하는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제도인 ‘공공누리’를 통해서는 이용허락절차가 간소화 되어, 공공저작물이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활용되어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시행과 공공누리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검토 및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먼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법적 개념 및 적용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자유이용에 대한 예외규정이 불분명한 점,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타 법률과의 관계가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은 점, 또한 공공저작물의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활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처럼 개정 저작권법 제24조의2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4조의2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대한 재검토와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 제24조의2를 포함한 관련 법률과의 문제점, 제도상의 보완점에 대해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With enforcement of Article 24-2 of copyright law prescribing free use of copyrighted public records, works created and published for business by nation or local governments become the target of free use. In addition, new social and economic added value is expected to be created because the copyright of public institutions is recognized through ‘Gonggongnuri’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he Korean creative commons license supporting this provision and copyrighted public records are actively disclosed to and used by the private sector through the simplification of the use permission procedures. However, the followings seem to be reviewed: Despite the introduction of Article 24-2 of copyright law and Gonggongnuri, confusion can be caused because the provision itself of Article 24-2 of copyright law and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are complex and unclear. In addit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free use of the general public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rticle 24-2 of amended copyright law and Gonggongnuri, the analysis of other laws associated with Article 24-2 and institutional review and improvement should be carried out. Thus, this study first presents the amendment plan of Article 24-2 of copyright law and conflict resolution plan with other laws and suggest way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use of copyrighted public records and Gonggongnuri by building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Gonggongnuri and private portals and users.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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