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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16.10 발행

가수 그룹의 명칭의 상표법상 저명성 판단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Determining Famousness of the Singer Group’s Name in Trademark Law

정태호(원광대학교)

76호, 187~212쪽

초록

가수 그룹의 명칭의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저명성’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상표법상 ‘저명성’의 판단은 ‘명칭의 저명성’과 ‘상표의 저명성’에 관한 것으로 각각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서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통해서 양자간의 해석상 구별이 가능하다. 대법원 2012후1033 판결(이하, ‘2NE1 사건’이라 함)은 명칭의 저명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설시하고 있고, 대법원 2013후1207 판결(이하, ‘소녀시대 사건’이라 함)은 상표의 저명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설시하고 있다. 2NE1 사건에서는 명칭의 저명성의 판단에 관한 인적 범위를 ‘지정상품과 관련된 수요자나 거래자’로 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녀시대 사건에서는 상표의 저명성의 판단에 관한 인적 범위에 대하여 이종상품의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의 대다수에게까지도 상표가 널리 알려질 것을 요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상표법상 저명성의 판단의 대상이 명칭에 대한 것인지 또는 상표에 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저명성의 판단에 관한 인적 범위가 달라지므로, 실무상 저명성의 판단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서는 명칭의 저명성 판단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명칭의 저명성 판단과 상표의 주지성 판단에 관한 인적 범위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하게 판단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그리고 관련 규정들의 중복 적용에 의해서 특정 규정들의 실무적인 사문화가 초래될 염려도 있다. 결국 이 논문에서는 가수 그룹의 명칭의 독특한 특성들을 근거로 하여 이것과 관련된 상표법상 저명성 판단에 관한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이에 대한 입법론적인 해결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Determining famousness plays an important role about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 the singer group’s name. As to the interpreting ‘famousness’ in Trademark law, a difference between ‘famousness of the name’ and ‘famousness of the trademark’ is suggested by the latest Supreme Court Decisions. Supreme Court Decision 2012Hu1033(hereinafter referred to as “2NE1 case”) has dealt with a standard for determining famousness of the name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3Hu1207(hereinafter referred to as “Girls’ Generation case”) has dealt with a standard for determining famousness of the trademark. In the 2NE1 case,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human target for determining famousness of the name could be limited to ‘relevant consumers or traders to the transaction of designated goods’. However, in the Girls’ Generation case,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a trademark in prior use should acquire famousness by being widely known to most of the general public beyond those relevant parties to the transaction of designated goods. Therefore, the above may mislead people about determining the famousness in practice by suggesting a different criteria in human target between the name and the mark in Trademark law. On the one hand, Supreme Court Decisions lack consistency on determining famousness of the name and those are feared to cause confusion concerning determining famousness or well-knownness by determining famousness of the name and well-knownness of the trademark almost identically in human target in Trademark law. On the other hand, the duplicate application of concerned provisions may cause specific provisions to be no longer enforced practically. In conclusion, this paper studies critically on problems of determining famousness in Trademark law concerning these natures based on distinctive natures of the singer group’s name and proposes solutions by theory of legislation concretely on those problems.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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