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3･1운동과 ‘국민’의 탄생 그리고 헌법
A New Understanding of the March First Movement in 1919
박진철(조선대학교)
7권 5호, 625~639쪽
초록
본 논문은 1919년 3･1운동으로부터 일제의 식민지배,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까지의 과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주로 헌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3･1운동은 우리를 하나의 ‘민족’에서 ‘국민’으로 전환시켰던 역사적 사건이다. 3･1운동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역사에서 국가의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탄생하였고, 이 국민이 헌법제정권자로서 현재의 대한민국을 건국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으로부터 1948년 대한민국 건국까지 그 과정에는 일제의 식민지배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 있었다. 이 역사적 과정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3･1운동은 우리 역사 최초로 주권자인 ‘국민’을 탄생시킨 사건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바로 이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건립된 정부였다. 그리고 이 3･1운동으로 탄생한 ‘국민’이 주권자로서 헌법제정권력을 행사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불완전성을 해결한 것이 바로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국가 수립이었다.
Abstract
The March First Movement was a Korean popular movement against Japanese colonization that resulted in a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from Japan and the fostering of Korean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The significance of the March First Movement was a liberation campaign against Japanese colonization. This movement was a national struggle against the illegal and repressive nature of Japanese policies. Therefore, the Movement could be a legal basis for enabling a positive explanation about the right of resistance of the nation. In the meantime, the development and result of the Movement was followed by Republicanism. The March First Movement resulted in the erec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 March First Movement was stated in a constitution. This means that the right of resistance is one’s constitutional rights and fundamental right. Also,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means that the people of nation is the host of the nation and all the authority is based on determination of the people of nation.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분류:
- 기타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