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al Cooperation for Environmental Welfare Society

본 연구는 환경복지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민관 환경협력에 대한 연구이다. 첫째로, 지속가능발전법의 제정배경과 최근 발의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들을 살펴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현황을 지방의제21의 활동과 함께 고찰한다. 이를 위해 터키의 거버넌스 개혁 노력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진다. 둘째로, 환경부와 국방부의 환경협력협의회 현황 분석을 통해, 실무협의회를 통한 행정부간의 능동적인 환경문제 대처노력을 인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및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한 산업계와의 소통 성과를 정리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등 새로운 환경법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이해관계자, 산업계, 지자체, NGO사이의 협력관계가 주요한 부분임을 도출하였다. 더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환경복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소통을 통한 환경협력, 불합리한 규제철폐, 행정처리 관행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