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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일군사문화연구2016.10 발행KCI 피인용 1

동경재판이 초래한 전후 일본사회 전쟁 책임의식 결여-A급 전범 면책문제를 중심으로-

The Lack of War Responsibility resulted from the Tokyo Trial : Focusing on the Immunity of Class-A War Criminals

강경자(고려대학교)

22권, 237~258쪽

초록

동경재판이 초래한 전후 일본사회 전쟁 책임의식 결여-A급 전범 면책문제를 중심으로- 강경자 본 논문은 동경재판의 경위에 나타난 문제와 Α급 전범 면책을 둘러싼 정치성이 초래한 전후 일본 사회 전쟁책임의식 결여를 초래하였다는 가설 하에 동아시아 역내 평화구축을 위한 역사화해를 위한 단초를 찾아보는 것이 그 목적이다. 동경재판은 그 시작부터 조례작성을 비롯하여 재판관과 재판장, 수석검찰의 임명, 나아가 판결형의 경감과 변경, 선고형의 지시까지 맥아더에 의해 가능한 편파적인 것이었다. 또한 맥아더가 구성한 서구 식민지종주국 주축의 법정 동경재판은 일본이 아시아 제국들에 끼친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범죄를 철저히 규명하고 심판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정치성 농후한 A급 전범 면책 사건은 전후 일본 보수지도자들로 하여금 견고한 제국의식을 잔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경재판과 강화조약에서 무시되었던 식민지배와 인도에 반한 죄, 일방적으로 요구당한 전쟁피해 배상청구권 포기 및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 등, 신뢰에 기초한 동북아 평화 구축을 침해하는 첨예한 제 외교문제는 모두 동경재판과 관련된 것들이다. 따라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역사 화해를 위해서는 동경재판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의 농후한 정치성을 비판하면서 일본의 침략전쟁의 실상을 직시하여 전쟁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연구와 논의가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쟁범죄뿐만 아니라 아시아 식민지배에 대한 제국주의 범죄에 대한 비판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때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인권의 확립과 인권에 기초한 평화가 동북아 가운데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Lack of War Responsibility resulted from the Tokyo Trial -Focusing on the Immunity of Class-A War Criminals- Kang, Kyung-Ja This paper aims at finding a way to achieve a historical reconciliation for the East Asian regional peace building process based on a hypothesis that the lack of war responsibility in Japanese society was resulted from issues related to the Tokyo trial and politics surrounding the immunity of class-A war criminals. The Tokyo trial was prejudicial. Its treaty, the appointment of a judge, a presiding judge and a chief prosecutor, and even the change and reduction of court’s rulings, were all possible by the involvement of the General McArthur. Moreover, the Tokyo trial, dominated by western colonial rulers and the General McArthur, could not thoroughly investigate and judge crimes and damage of Asian victim countries. Politically sensitive class-A war criminals and their immunity led to the result that Japanese conservative leaders never let go of their solid imperialism. Most sensitive diplomatic issues infringing the trust-based Northeast Asian peace building are related to the Tokyo trial. For example, the Tokyo trial and its treaty ignored Japans’ colonial ruling and refusal to return colonial counties’ land, the forcefully demanded abandonment of a war indemnity, and class-A war criminals’ Yasukuni Shrine issues. Therefore, for the sake of a historical reconciliation for the Northeast Asia peace, research and discussion should be enhanced to address war responsibility by facing the reality of the Japanese invasion and criticizing politics behind the Tokyo trial and the San Francisco treaty. Northeast Asia can only enjoy universal values-based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based peace when imperialistic crimes on Asian colonies as well as war crimes are actively discussed and criticized.

발행기관:
한일군사문화학회
분류:
기타군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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