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형성 시스템의 동학과 분절에 대한 연구
The Dynamics and Segmentation of Skill Formation System
안정화(한국기술교육대학교)
22권 3호, 139~168쪽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숙련형성 시스템에 대한 정량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임금, 고용안정성, 숙련, 생산성으로 구성된 숙련형성의 기본 순환고리를 설정하고, 이 순환고리와 자본, 노동, 국가의 전략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숙련형성 시스템이 기업규모별로 분절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형성의 기본 순환고리에 대한 분석 결과는 교육훈련의 증가가 숙련-생산성-임금-이직률로 이어지는 순환관계 속에서 선순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숙련형성 순환고리와 자본, 노동, 국가 전략의 상호작용을 보면, 신제품개발에 적극적인 혁신적인 기업일수록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며, 이는 숙련수준의 상승, 생산성 향상, 임금 상승, 고용안정성 제고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보여준다. 노동조합은 교육훈련을 직접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임금상승과 고용안정성을통해 간접적으로 숙련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것은 숙련지향적인 전략을 통해 얻어낸 결과라기보다는 임금과 고용안정 노력에 대한 부산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지원은 기업의 교육훈련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규모별로 숙련형성의 특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집단에서는 숙련형성의 순환고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현재와는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kill Formation System in Korea. We set correlations of skill formation variables such as vocational training, skill, productivity, wage and turnover. We then analyzed how the correlations interacted with the strategies of the employer, union and government and whether or not segmentation of skill formation differs depending on the firm siz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the correlations of skill formation variables can lead to a low-skill or high-skill equilibrium. Second, the companies which are active and innovative in new products are more likely to invest in training, positively leading to skill improvement, increased productivity, a rise in wages and job security. Also, unions have positive, indirect effects on skill formation through wage increase and job security.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skill formation was foun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firm size. Particularl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ircle of skill formation does not work in small and medium-sized firm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process of skill form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firms become disconnect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re is a disconnect within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process of skill formation in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