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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6.10 발행KCI 피인용 2

전자영수증 도입에 따른 세법의 개정방안

A study on the amendment ofTax Law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of Electronic Receipt

김진영(민주정책연구원); 윤현석(원광대학교)

65권 8호, 193~234쪽

초록

국내 상거래의 발달로 신용카드․체크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상당량에 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함에도 연간 150억 건 이상의 영수증이 종이 형태로 발급되고 있는데 이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생산하기 위한 환경파괴와 수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사실 영수증은 반드시 종이로 발급될 필요는 없으며 소비자의 편의와 발급자의 이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발급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 발급 효율성을 제고하고 앞서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전자영수증의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 등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자영수증의 도입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영수증 시장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규율 방향과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자영수증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실질적인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세법에서는 증빙으로 종이문서 원본을 요구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전자영수증과 종이영수증이 동일한 법적 취급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영수증의 도입과 관련하여 해외 국가의 현황과 입법을 검토하고 현행 세법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현재 영수증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세법상 영수증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영수증과 전자영수증에 관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기초로 세법 전반에 걸친 개정이 필요하다. IT기술력과 영수증시장 규모를 고려해 보건데 우리나라의 전자영수증 도입은 필연적이다. 특히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전자영수증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세법 정비는 늦은 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본 논문의 논의가 전자영수증 법제화에 일조하기를 기대해본다.

Abstract

Issuing a receipt paper causes many problems such as an inconvenience of the paper storage,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undue consump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n electronic receipt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m. In fact, the receipt does not necessarily need to issue paper. it may consider a variety of forms issued considering the convenience of the consumer and issuing benefits. And a receipt in electronic form can increase efficiency and be advanced a receipt system. Many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UK have a discussion about the electronic receipt and amending the statute. However, specific rules and the legislation will be added in accordance with the growth of the market. Since it does not have regulations on the issuing of electronic receipts in KOREA, It shall supplement the requirements related to the electronic receipt in the legal. Improved legislation is required for the computerization of Credit card sales slips, Cash receipts. So it reviews international practices and suggests a tax law amendment with regard to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receipt in this article. Considering the IT technologies and market scale of our country, electronic receipts related laws have been improved and it needs legislation immediately.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6.65.8.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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