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핀테크관련 법제도와 지원정책 : 지급결제산업을 중심으로
FinTech supporting Government's Policy, its Implementing Measures and Legal Institution in UK- focused on the Payment Service Industry
안수현(한국외국어대학교)
49권, 179~219쪽
초록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SNS, 빅데이타 등 새로운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술 또는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넓게 파악할 수 있다. 즉 핀테크의 범주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핀테크가 규제산업이라고 불리우는 금융산업에 진출하면서 이전에 부담하지 않은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어 그 부담의 강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익숙하지도 않을 뿐 더러 준수에 필요한 인적·물적 토대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잠재적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 때문에 기존 금융산업의 협조도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핀테크산업이 갖는 이점과 경제적 효익 그리고 이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필수라 할 것이다. 각국들도 핀테크에 의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핀테크발전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법제도를 검토·정비중에 있다. 이중 영국이 가장 선도적으로 핀테크산업을 육성하고 지국을 핀테크허브로 만들기 위하여 관련제도의 검토와 다양한 핀테크산업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영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금융계와 IT산업의 융합 및 정부의 적극적 육성정책으로 핀테크의 발전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기관중 특히 금융감독청인 FCA가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고안 및 발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급결제분야의 융합을 촉진하고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들이 출현하는 데 대비하여 2013년 은행개혁법에 기초하여 지급결제감독기관(PSR, Payment Systems Regulator)을 FCA와는 별도로 2014년 4월에 설립하여 2015년 5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한 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영국정부의 다양한 핀테크관련정책과 법제도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경쟁’과 ‘금융소비자 이익 증대 ’를 위한 ‘혁신’ 그리고 ‘핀테크생태계’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금융산업을 규제함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으로 ‘경쟁’을 중시한 것인데 이를 핀테크에서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을 지향하는 것도 결국 혁신이 경쟁을 촉진하고 결국 이러한 경쟁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에서 시도되는 혁신은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목표로 한다. 즉 기존업계의 구도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을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특징은 Open Platform과 RegTech를 통해 핀테크산업의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특징은 이들 정책이 향후 소비자의 참여(Engagement)를 지향하는 ‘Prosumer’를 배양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핀테크 생태계(ecosystem)를 조성하기 위함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한 금융감독기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Abstract
Financial technology is known as FinTech, a line of business that uses technology to offer Financial Services products. This FinTech offers innovative solutions as follows: cashless payments at a retailer, peer-to-peer lending platform, robotic trading, Online credit scoring, bitcoin etc. The UK ranks fist as having the strongest Fintech ecosystem internationally. The main reason is for the particular competitive advantage its world-leading Fintech policy and government's various measures. This includes the supportiveness of financial regulator initiative and government programmes designed to promot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lso, the government actively support Fintech with a clear vision and related rules and regulations that enable a leading European position. In addition, the UK Financial regulator, FCA has expanded its responsibilities to include advice and support, and facilitates experimentation. For example, FCA establishes programs to support and for fintech ventures to experiment in the regulatory sand box, launched by Project Innovate. Project Innovate provides direct support to innovative firms and also support them through policy and process improvement. The innovation Hub also offers guidance pre-authorisation and helps the fintech firm to get special authorisation. The key to success in UK for Fintech reputation is analysed as an early engagement of FCA. It makes FCA better understand of risks and benefits of firms processing through regulatory process. Besides, FCA is also looking at ways of encouraging firms to be innovative with technology and helping them to help identify ways to integrate theses new technologies into their business model. It is referred to as regtech. From the experience of UK, the ultimate goal of supporting fintech by policy and legal institution is that the benefits of competition should be realised in the interest of financial consumers.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