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관련 국내법제의 현황과 과제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Acts about Fintech in Korea
곽관훈(선문대학교)
49권, 259~286쪽
초록
핀테크는 금융과 ICT 기술이 융합하여 기존보다 낮은 비용과 효율적 서비스로 더 높은 고객가치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통칭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5월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제도를 폐지하면서 본격적으로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핀테크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미흡하는 지적들이 적지 않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부적으로 규제를 일일이 나열하고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포지티브(positive)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받고 있다. 법적 측면에서도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객이 신뢰하지 못하는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규제공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제시되는 필요하다. 먼저, 신기술 및 신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가 모호하거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업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고 특례를 요구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속하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핀테크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시장 규제의 완화는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규제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핀테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Fintech" is a combination of Finance and Technology, dealing with the new IT technology related to financial services. The recent finance and technology coined Fintech has emerged as a major concern. The key point of Fintech is trying to provide a convenient financial service differentiated from our traditional financial transation by the ICT technology. We must improve the laws to enable the FinTech Industry. First, Identity verification system has been improved through deregulation. Second, Crowd funding is used for diverse meanings in practice.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its operating mechanism as an alternative fundraising tool for the SMEs. Therefo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rowdfunding system. Third, as commercial companies using Big Data, one of the most common legal issues will be customers' privacy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forth, big data is closely related to customers and other interesting parties. Nevertheless, the scope of the current study is limited to utilization of Big Data by commercial companies and privacy 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is article, with these issues in mind, I would like to explore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Acts about Fintech in our nation. And then, I would try to examine improvement of the Acts about Fintech in Korea.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