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강원법학2016.10 발행

지하수의 헌법적 이해와 지하수 관리 체계

Constitutional Understanding of Ground Water and Its Management

김연식(성신여자대학교)

49권, 287~334쪽

초록

본 논문은 지하수의 헌법적 의미에 대하여 논하고 지하수를 공동자원으로 이해함으로써 국유화와 사유화를 넘어 다양한 대안 모색이 가능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동안 민법 및 행정법 학계와 실무에서는 지하수를 공수로 보는 견해와 사수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였다. 그리고 이 두 입장과 관련하여 국유화와 사유화가 지하수 관리체계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하수 공수론자 중 대다수는 지하수의 공공성에 근거하여 지하수를 국가적 관리체계 아래에 두어야 한다고 한다. 반면에 지하수 개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지하수의 사수성을 강조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지하수 이용권에 재산권적 성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공수론과 사수론 모두 지하수 관리체계의 방향에 관하여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하수의 공공성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사수론보다는 공수론이 오늘날 지하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적합한 개념적 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존의 공수론은 공수성 즉, 지하수의 공공성이란 개념을 ‘국가적인 것’이라는 개념 틀로 지나치게 축소하여 환원하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이념적으로 개발주의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포획된다면, 국유화로 이해되는 지하수 공수론은 사유화의 길을 열어주는 중간 단계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지하수의 헌법적 성격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지하수를 공동자원으로 이해하여 공수론과 사수론 그리고 이와 이어지는 지하수 국유화와 사유화라는 대립적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적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하수를 비롯한 모든 공동자원이 극복해야 하는 문제 상황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전통적 대안들인 국유화와 사유화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두 전통적 입장에 근거하여 오스트롬이 제시한 새로운 대안인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체계를 검토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attempts to understand ground water in the context of constitutional legal theory, which considers ground water as the commons. This constitutional understanding is expected to make theoretical contributions that allows for a wider spectrum of policy alternatives beyond nationalization and privatization. Currently in Korean legal scholarship, there is a theoretical controversy between the two positions in understanding ground water. One position considers ground water as public water; while the other considers ground water as private water. Moreover, these public and private water theories seem to lead respectively to nationalization and privatization when designing water resource management systems. The public water theory argues that ground water should be controlled by state ownership. In contrast, private water theorists attempt to understand ground water resources as private property in order to promote efficient use of ground water resources. Instead,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two seemingly opposing positions are common in the sense that both fail to show a normative direction for ground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light of the constitution. Of course, the public water theory seems to be suitable to modern society because it stresses the emerging importance found in the public character of the water resource. However, public water theory also appears to shrink and simplify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ground water within statehood, namely the realm of an institutionalized politics. If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of ground water resource management is captured by a one-sided ideology such as a developmentalism or economic rationality, the public water theory, in reality, has a risk of functioning as nationalization for privatization of a ground water resource under the name of state ownership.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attempts to propose a policy alternative to overcome not only the public water theory, but also the private water theory. Especially, this research describes the problem of ground water resource management by applying the concept of the tragedy of the commons. And this paper, based on the Ostrom’s theory, demonstrates the failures of nationalization and privatization in managing a common resource pool in order to argue for an ambitious project aimed at a common management system for ground water resources.

발행기관:
비교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8215/kwlr.2016.49..287
분류:
기타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지하수의 헌법적 이해와 지하수 관리 체계 | 강원법학 2016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