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에 관한 해외법제 연구
A Study on Supplier-Dealer Trade Act in Foreign Legal System
송일두
24권 4호, 148~170쪽
초록
2015년 12월 3일「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은 많은 논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대리점법의 시행을 앞둔 지금 대리점법의 해석 및 집행을 위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리점법의 운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를 규율하는 해외법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리점거래는 일반 계약법이나 상사계약법의 법리에 의해 규율되고 있지만, 미국과 벨기에는 대리점거래를 규율하는 특별법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대리점(딜러)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제정되었지만, 우리나라의 대리점법과 달리 공법적인 규제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계약의 종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리점거래와 같은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의 계속 여부는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대리점법에서 계약의 종료를 규율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Abstract
Amid controversy, Supplier-Dealer Trade Practice Act(“SDTPA”) wa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n 3 December 2015. However, on the verge of its enforcement, there have been very few studies conducted on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SDTP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aw in foreign countries regulating supplier-dealer trade for the reference of SDTPA enforcement. * Attorney at law In most countries, supplier-dealer trade is regulated via contract law. Therefore, United States and Belgium who have the special act on supplier-dealer trade are noteworthy. Unlike SDTPA, US Dealer Law and Belgium Dealer Law aiming to protect distributor (dealer) do not have administrative or penal sanctions. US Dealer Law and Belgium Dealer Law both have provision regulating the termination of contract. For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such as distributorship agreement, continuation of the contract is of the essence for the party. Hence, having the provision regulating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could be the effective way to guarantee the rights of contract parties and to ameliorate the unfair trade practic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