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금 및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State-Owned Enterprise Characteristics on Tax Burden -Focusing on Government Subsidy and Government Management Evaluation-
이남령(항공대학교 경영학부); 유승원(경찰대학)
35호, 69~99쪽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서 제공하는 2010년-2014년 기간 동안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공기업 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공기업이 사기업과 다른 점은 공공성 및 정부의 개입 또는 통제에 있다. 그러나 공공성은 기업성과 구분하여 통계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정부의 개입 또는 통제 요소로서 정부의 공기업에의 지원 및 경영평가 시행 여부를 중심으로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조세부담에 대한 회피변수로 유효법인세율과 현금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정부지원금, 경영평가대상 여부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첫 번째 정부지원금은 공기업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는 공기업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속변수가 유효법인세율인 경우와 현금유효법인세율인 경우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 경영평가대상 공기업은 조세부담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도 종속변수가 유효법인세율인 경우에서 확인됨에 따라 본 논문의 두 가지 가설 모두가 지지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tax burdens of state-owned enterprises (SOEs) using financial information (2010 to 2014) supplied from the Alio system which is an open public enterprise information system of Korea. Using effective tax rate and cash effective tax rate as a respective dependent variable, the research analyzes the impacts of explanatory variables on the tax avoidance, which are Government subsidy and Government’s management evaluation.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re Government subsidy, the less tax burden, which is seen in both an effective tax rate model and a cash effective tax rate model. Second, less tax avoidance is seen in SOEs under Government management evaluation in an effective tax rate model.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