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에 관한 소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uneral Law - On the basis of Act on Funeral Services, etc. -
이동찬(강릉원주대학교)
76권, 337~357쪽
초록
장사제도는 사회적 가치관을 내포하고, 시대의 사상이나 종교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형성해온 사회인식을 반영한 문화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인식을 반영한 장례문화가 전통문화와의 단절만을 가속화시키고, 상업적 장례문화 특히 이벤트성 장례문화만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 환경의 변화, 분묘 등의 사회문제, 국민의 장사에 관한 의식변화 등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현실의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즉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상황을 국가는 법과 제도적･행정적인 지원과 규제 등으로 사회인식을 반영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장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나 조문의 내용만을 수정･개정하여서는 그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서로 상관성이 있는 부분만을 연구범위로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묘지의 설치기준, 묘지설치의 신고, 분묘･봉안시설(봉안묘)의 면적과 설치기준, 시한부 매장제도, 묘적부의 기록 관리, 무연분묘 및 불법묘지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현실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서술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contents of Act on Funeral Services, etc. which is in 43 articles of Chapter 7. The paper also raises its problems and offers methods for improvement. The study is confined to some articles in Act on Funeral Services, etc. ; Article 13 (Establishment Criteria of Cemeteries, etc.), Article 14 (Report of Establishment of Cemeteries, etc.), Article 18 (Establishment Criteria of Grave and Charnel Facility), Article 19 (Duration of Graves), Article 20 (Disposition of Graves which the Duration has Expired), Article 22 (Preparing and Managing Cemetery Register), Article 27 (Disposition of Graves, etc. Established on Another Person's Land, etc.), Article 28 (Disposition of Unclaimed Graves), Main point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 1. A governmental institution should launch simultaneous investigation into existed graves. 2. Establishment criteria of cemeteries should be readjusted. 3. A system of connecting a notice of death with burial report & establishment of cemeteries should be enforced. It will enable to realize the periodic burial regul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duce grave area and set criteria for establishment of charnel facility.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