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특정금융정보법에 관한 헌법적 연구
Constitutional Study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Act on Reporting and Use of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김상겸(동국대학교); 변승현(동국대학교)
76권, 357~376쪽
초록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다. 현행 헌법 전문은 국민의 안전을 언급하고 있으며, 여러 조항에서 대통령을 위시한 국군 등 국가기관에게 국가안보를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어떤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 하여도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에게 국가안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책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국가에서 국가안보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법질서이다. 민주주의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도 국가안보를 도외시할 수 없다.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주의는 국가의 존재 속에서 그 존재가치를 갖는다. 즉 민주적 법치국가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때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국가안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헌법가치 중에 하나이다. 오늘날 고도의 정보사회에서 정보안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안보의 한 부분이다. 정보는 국가 전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헌법의 영역에서 정보국가원리는 하나의 기본원리가 되어 가고 있다. 이제 국가영역에서 정보를 배제하면서 작용되는 국가기능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테러, 마약범죄와 같은 국제범죄에서 돈세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서 관련 금융거래정보의 추적은 국가안보와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처음에 국가정보원이 제외되면서 테러와 마약 등 국제범죄 내지 국가안보범죄의 예방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가 2016년 초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가정보원에게도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주어졌다. 늦었지만 국가정보의 핵심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은 다행었다. 앞으로 국가안보에 있어서 금융거래정보도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입법기관이 이런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 입법기관에게도 국가안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헌법적 책무이다.
Abstract
National Security is a nation's constitutional obligation for the existence of the state and the safety of the people. The preamble of the current constitution mentions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other articles impose state institutions including the President and the military the obligation for national security. Furthermore, Article 37 (2) states that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Act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Constitution imposes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on all national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proclaims the importance of national security for state institutions. In a legal state, national security is the most fundamental and core constitutional order. Its importance does not diminish in a democracy that respects diversity and maximizes the freedom of press, since national security provides the ground for democracy to exist within a state. A democratic legal state can exist when the existence of a state and the safety of people are ensured. Especially in Korea which is under the threat from North Korea, national security has important constitutional value. In an information society, information security is an essential part of national security. Given that the principle of information state is becoming more incorporated into the Constitution as a basic principle, there is no domain in the state that can function without information gathering. For example, money laundering in cross-border crimes like terrorism and drug trafficking can be prevented and held accountable through information gathering. Tracking down information on financial transaction becomes an important state responsibility in national security and prevention of crime. Korea has legislated a law that enables the state to track down information on financial transaction. The exclus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from access to such information in the initial legislation caused enormous difficulties in preventing international national security crimes such as terrorism and drug trafficking. Thus, it was the right decision that the recent amendment in March 2016 granted the NIS access to information on financial transaction. The legislative branch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n national security, and not make the same kind of mistake again.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