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의 의의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
Review of Theories and Cases of the Right to Know
김배원(부산대학교)
57권 4호, 1~30쪽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상 알 권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설은 1970년을 전후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판례는 1990년을 전후하여 알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설은 알 권리의 개념이나 보장 범위, 대상정보, 근거 등에 있어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판례도 처음에는 헌법 제21조를 근거로 알 권리를 보장하는 선례를 확립하였으나 그 후에는 다른 근거를 도출하면서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 글은 알 권리의 의의 중에서도 알 권리의 개념과 포괄범위, 헌법상 근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는데, 알 권리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총괄적으로 개관(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용어사용의 혼란성’, ‘개념정의와 포괄범위의 불일치성’, 그리고 ‘헌법상 근거와 일반적 적용의 타당성’의 견지에서 학설과 판례를 구체적으로 검토(Ⅲ)한다. 결론으로서, 먼저, 알 권리와 관련한 용어 사용을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정확한 개념 정의와 그에 상응하는 서술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알 권리의 개념 정의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성격 및 대상 정보와 포괄 범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하여 도출한 알 권리를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Even with no written constitutional regulations on right to know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discussion on the theory had begun around 1970 and the right to know was recognized as a right in the constitution around 1990. Regardless, various opinions are being suggested considering the concept, the area of assurance, related information, and the basis, etc.; it was first established as to assure the right to know on the foundation of the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but the emergence of a different ground suggests a new aspect as well.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of the right to know, its coverage, and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s. The theories and the cases on the right to know are generally overviewed (II). With those on the basis, the theories and the cases are specifically examined (III) via ‘the confusion on terminology,’ ‘the inconformity on the definition and the coverage,’ and the validity of the general application on constitutional grounds.’ In conclusion, in order to avoid the confusion on the usage of terminologies related to the right to know, a clear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the corresponding descriptions are necessary; then the concept of the right to know, the proper legal characteristics, information and the area of coverage must be settled. Lastly the trend of the cases generally applying the right to know that is drawn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being both the premise and the basis, to assure other fundamental rights shall be reconsider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