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 법제에서 공공필요성 요건 강화를 위한 제언
The study 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 in the system of expropriation
이상수(법제처)
57권 4호, 55~81쪽
초록
공용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해서 타인의 토지 등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연구는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의 예외적 침해를 정당화하는 공용수용의 대전제인 공공필요성 요건이 현행 공용수용 법제에 제대로 구현되어 있지 못하다는 인식 하에 공용수용 법제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입법적 의견을 제시한다. 우선, 공공필요의 의미를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으로 해석하여 공공필요의 개념을 ‘공익성’과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바탕으로 공익성과 필요성의 두 요건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이어서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사가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공무원이 가능한 모든 단계에서 공공필요성 요건을 철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점을 밝힌다. 입법시 고려할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 사업의 공익성 담보, ② 사업주체의 범위, ③ 사업계획 승인과 공익성 담보, ④ 사업계획변경과 공공필요성, ⑤ 공공필요성에 관한 객관적 검증제도의 도입, ⑥ 수용권의 제한, ⑦ 수용권 실효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학계 및 실무의 적극적 검토를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legislative improvement in the system of expropriation in Korea. I think that current expropriation system in Korea does not satisfy “Public Necessity” requirement which is prescribed in the Article 23, Section 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ruled that “Public Necessity” requirement consists of two elements which are public interest and necessity. I develop my suggestion based on this decision of the Court. This study proposes that in the legislation process of the expropriation the legislators should take into account various points, such as assurance of public interest in the business, scope of the business entities, approval of business plan, change of business plan, introduction of objective verification system on the Public Necessity, limits of the right of expropriation, and introduction of invalidity system on the right of expropria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